...]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증축의 유형>...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 그 밖의 건축기준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층수 등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건축법」 제84조 및...
...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增築)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改築)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규모 결정 공장건축물 면적의 규모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함)에 적합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란 다음을 합한 면적을...
...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위에 따릅니다(「건축법」 제54조제3항).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릅니다(「건축법」 제55조 본문). 대지면적에 대한...
...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별채만 따로 보지 않고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확인 ☞ 증축의 경우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축 후의 건축면적 합계가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 합니다.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 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현황 확인 ☞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하여 대상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별 면적, 지상 지하 층수, 주구조, 지붕구조, 사용승인일, 변동사항 및 위반건축물 표시... 용적률의 확인 ☞ 계획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확인하고, 증축 후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그 기준 안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사전결정 제도 활용 ☞ 건축허가 대상...
... 취하(取下)하고 다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건축허가 대상 ☞...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이 산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복구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총 건축면적을 축소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를 근거로 이미 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종전에는 구...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에 신축된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중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할 것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 수 있음 지원 방법 거주지 이장의 이사 사실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확인 후 지원 집수리비(증 개축 포함) 또는 주택 신축 지원 지원 대상 건축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신축 지원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고급주택 √ 가설건축물 및 이동식건축물 √ 부속사(본체 신축에 한정함) 지원액 집수리비는 최대 1,000만원,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지원하되 초과 사업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