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만 제출) √ 「건축법」...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 제2조제1호).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단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예외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의...
...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 의제되는...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 정해진 일정한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됩니다. 3.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1. 신축 시에는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 창업 및 창업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세부업종변경사항 입주형태변경사항(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을 말합니다. ◇ 증축의 개념 ☞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하나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는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 6.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7. 도면 ☞ 다만, 위의 3.부터 5.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함)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나.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나.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1]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게 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환지예정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위치와 형상이 환지예정지의 변에 인접하여 긴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면적이 환지확정된 토지의 7%에 불과하여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건축법 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그러한 건축물의 하나로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건축법 시행령」하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연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관계 법령상 여타 위반의 점이 없는...
동일대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495㎡ 2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와 다른 경우로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대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건축물로 보아 2동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동일대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495㎡ 2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와 다른 경우로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대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건축물로 보아 2동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 109.68제곱미터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650.798제곱미터가 760.478제곱미터로 증가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있는바, 하나의 대지 안에서의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물 1동에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종전에는 구...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에 신축된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건축법...
...｣ 제47조 및 현행 ｢건축법｣ 제55조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 시 건축면적을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구 ｢건축법｣ 제48조 및 현행 ｢건축법｣ 제56조는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지?
...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로서, 위 개특법시행령 별표2 제1호사목에 의거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함. 나. 그러나, 1999.6.24 이후부터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이러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활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건폐율, 용적률를 질의
... 등재된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건축규모는 동법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 단서조항에 의거...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5년 이상거주자 232㎡, 지정당시거주자는 300㎡) 이하로...
...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씨의 집을 포함한 그 일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난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난감해”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판자집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투자씨 등은 지역주택조합인 “생법조합”에 가입하며 아파트 중 206동, 2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원래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못하여 1,014세대만...
...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당초 공급받기로 한 지정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원빈씨는 지방출장 관계로 출장지의 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습니다. 여관건물 아래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으나 한산한 곳에 주차하고 싶었던 원빈씨는 여관 옆에 있는 공터에 ‘○○여관’이라는 입간판을 보고 그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 및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 꼴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