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개인정보의 열람절차와 열람 연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의 동의 의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동의 사전 동의 원칙 및 예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알아볼까요?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의무 사이트 운영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해당)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대상자만 해당함) ※ 다만, 위의 제출서류 외에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단서). 출산장려금 환수 출산장려금 환수 시장은...
...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신청인은 행정정보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 후 180일 이내에 읍 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위의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축하금 분할지급 대상자(둘째 자녀 이상)가 다음에...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국번없이 118)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 ②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의 예방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의 제한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안내판의 설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분실 도난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분실 도난 유출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구제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분실 도난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분실 도난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분실 도난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처리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동의서에...
... 제1호 내지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1] ‘음란’ 개념의 종국적인 판단 주체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법적 효력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〇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각주:의료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함.)받아 활용하려는 경우, 질병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공고문에서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00군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인등기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및 산림사업법인등록증(시도지사)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추정가격 7억원 미만(다만,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문공사는 10억원 미만),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문화재ㆍ기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 내에 주된... 제한 ※ ④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행위(이하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라 한다)의 각 위헌 여부인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인정보의 하나인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적용되고 행해진 규범 및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1.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하는 행위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2. 위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보관ㆍ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라 한다)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범죄자 등...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결국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기재조항’이라 한다) 및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위 지침 제18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보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기재조항과 이 사건 보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자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장법상의 급여신청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가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로 제한된 범위에서... 있고 위 시행규칙조항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는 급여대상자의...
만 14세 미만 학생의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도서관 회원증 등을 만들시 미성년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기타 더 궁금하신...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진정으로 처분자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따른 이의신청이 아닌 단순 진정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 내용 중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어느날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저에게 OO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있습니다.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사채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문화가족 관련 사이트인 다누리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http://www.liveinkorea.kr/kr/korealife/korealife03.asp)결혼이민자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거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 발급 신규(지원 한도 재부여) 신청서(별지 제1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15호) ⑥ 훈련상담 -... 시청 확인 가능함 ②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규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③ 훈련 과정 탐색 결과표 ④...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을 남기고 며칠에 한번씩 전화가 오다가 갑자기 밤, 낮, 새벽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 **여 통 이상 계속 전화, 문자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과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 검색하다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나교수는 동료교수인 정교수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다판매 사이트 대표를 찾아 갔습니다.
동의...
... ② 다대표의 견해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할 때에도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 김대리: 그럼,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제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몸짱 헬스클럽: 헬스클럽을 통째로... 당연한거 아닙니까?
과연, 몸짱 헬스클럽측의 설명대로 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고객정보를 취득·유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A통신사를 상대로 이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통제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할 수 없고, 인증서버의 접근기록을 확인·감독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내역 등에 관한 확인·감독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어. 따라서 A통신사에게는 책임이 없어.”입니다. A통신사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 위하여 하는 행사였고,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크기의 글씨로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더하기 마트의 개인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 더하기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구요. 혹시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한 거 아닌가요? 이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예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 지방흡입을 한 사실, 당시의 체중, 수술부위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게시자를 추적한 끝에 수술을...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의료정보를 게시한 그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사망한 이후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도 구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