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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강제집행”에 대한 [33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3건]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사업>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 본문[232건]
    •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 담보공탁이란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500조 및 제501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공탁>담보공탁>재판상 담보공탁>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 강제집행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강제집행>강제집행

    • 강제경매

      ... 개념 “강제경매”의 개념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임대차의 종료>보증금의 회수>강제경매

    • 강제경매 신청

      ... 개념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요건...

      주택임대차>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강제경매 신청

    • 가처분집행

      ...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가처분 신청>가처분집행>가처분집행>가처분집행

  • 100문 100답[34건]
    • 금융/금전 : 약속어음 공정증서

      질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회답 :...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조회수: 10235건 추천수: 2762건

    • 가정법률 : 양육비 받아내기

      질의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조회수: 12951건 추천수: 3498건

    • 금융/금전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질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답 :...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조회수: 13536건 추천수: 3353건

    • 사회안전/범죄 : 피해자 배상명령

      질의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회답 :... 경우 ◇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 5621건 추천수: 1701건

    • 민형사/소송 : 가압류 해방공탁

      질의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셨는데 이를 이유로 집에 있는 집기류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일단 집기류에 대한 가압류를 풀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 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해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조회수: 9619건 추천수: 2846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06-031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2006.12.5.)

      질의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회답 :... 및 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아니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압류등록된 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이 차령 등의 기준에 비추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 사건명 :□ 안건번호 없음, 세입자가 공과금 지불 않고 이사간 경우 증빙서류첨부 법원에 구두로 제소

      질의 :○ (질의내용) 전세 입주자를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내보냈는데, 그들이 나간 후에 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모두 10만원이 넘는 공과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사간 곳에 연락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사간 후에 무슨 돈을 내느냐면서 납부치 않고 몇 달이 지나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단전ㆍ단수를 당할 상태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회답 :...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를 간 세입자가 내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는 부득이 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과금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구두제소하면 적은 소송비용(수입인지대, 송달료)으로 단시일 내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의 개관>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소액사건재판의 개념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33건]
    • 사건명 : 대법원 2000.10. 2. 자 2000마5221 결정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판결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유형별 가처분신청례>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사건명 :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담보취소】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담보공탁>재판상 담보공탁>담보취소와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

    • 사건명 : 대법원 2005. 5. 19. 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 :...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판결요지 :...,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경매 물건의 매수>경매 물건의 매수>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5. 5. 19. 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 :...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민사집행법」 제90조 각 호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판결요지 :..., 집행법원이 항고각하결정을 하지 않은 채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3. 「민사집행법」 제87조제1항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경매 물건의 매수>경매 물건의 매수>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 사건명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같이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이행권고결정>강제집행의 특례 등

  • 헌재결정례[4건]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판시사항 :...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판결요지 :...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2) 입법자는 특수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인데 위 결단이...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강제추행이 경우에 따라서 강간의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가 있을...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구속 및 보석제도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4. 10. 28.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판시사항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목적에 부합하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출국과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도나 재산명시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감치( 민사집행법 제68조)처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로 처벌하는 규정과, 사기파산죄( 파산법 제366조)등과 대비하여 볼 때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추징금미납자에...

      국내체류 관련 정보>출·입국 및 체류>출입국 관련 절차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전원재판부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해당사건의 재판에 전제성이 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었고(제2조제1항제1호), 해당사건에서도 1998. 6. 14...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 신고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전원재판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2.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의5 제2항이 기업의 자유ㆍ계약의 자유ㆍ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결요지 :...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행정벌 등을 부과할 것을 정한 경우에 국민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시행 자체로 행위의무 또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영역에 한하여 그 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속계약>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약관의 의의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사건내용 :“성춘양”씨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평결내용 :... “성춘양”씨가 위자료 1억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성씨의 친정부모 “김월매”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몽롱”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신문고[22건]
    • 제목 :보증금을 반환받고 세입자가 연락되지 않을때(대전 중부)

      질문 :월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고도 말 없이 약간의 물건만 남기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자물쇠로 잠근 방을 임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 :...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상대로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거 강제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함으로서 명도를 받을수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세입자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기간동안 임대인이...

      나홀로 민사소송>소장작성>소송종류별 소장작성방법>건물명도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 제목 :차용증 받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차용증을 받고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나요?2년전에 차용증 받고 0천0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0백만원은 올해 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전화도 안받고 법적으로 할려면 하라면서 연락두절...
      답변 :... 후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위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강제집행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판결과 강제집행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만일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나홀로 민사소송>민사소송절차 개관>민사소송절차 개관>민사소송의 요건

    • 제목 :차용증 받고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차용증을 받고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나요?2년전에 차용증 받고 0천0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0백만원은 올해 받았지만 지금 와서는 전화도 안받고 법적으로 할려면 하라면서 연락두절...
      답변 :... 후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위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강제집행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판결과 강제집행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만일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

      금전거래>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제목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질문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공탁>집행공탁>가압류 해방공탁>가압류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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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채권자가 부당하게...

      가압류 신청>가압류채무자구제>이의신청>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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