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와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고시」 제5조제2항제1호).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일행중 대표자 1명이 일괄신고해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 크루즈선을 이용해 일시 입국하는...
... 재식(栽植)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 식재(植栽)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공직선거에 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심사조서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 취함이 없이 묵인ㆍ방치한다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단속ㆍ감시ㆍ감독 등을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모든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6.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