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 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강화 필요와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고시」 제5조제2항제1호).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일행중 대표자 1명이 일괄신고해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 크루즈선을 이용해 일시 입국하는...
... 재식(栽植)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 식재(植栽)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부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받은 경우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보호 선도활동 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려고 하는 청소년의 저지 및 퇴거조치 청소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등의 운영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군수는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단속을 해야 합니다(「태안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해당 구역 출입구의...
... 등을 통행하려는 청소년에 대해 통행을 저지할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 해당 구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감시가 용이한 곳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청소년...
...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시장은...
... 등의 운영 등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해야 합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공직선거에 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심사조서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의2...
... 취함이 없이 묵인ㆍ방치한다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단속ㆍ감시ㆍ감독 등을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모든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6.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