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 읍 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O × 배우자의 부모 O × 입양 파양 관계 O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면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할 수 있나요?
...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청 ☞ 가족관계를 등록하길 원하는 사람은 통일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정착지원시설의 보호대상자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합니다. ◇ 허가여부 결정 ☞ 가족관계 등록...
-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의 한자를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해도 되나요?
... 한자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생신고서에 인명용이 아닌 한자를 사용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록합니다. ◇ 인명용 한자의 사용과 범위 ☞ 자녀의...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이 권고됩니다. ☞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
-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숨길 수는 없나요?
...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이에게 뜻이 좋은 10글자로 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 이름의 기재문자 수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 ▪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인데, 여행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 혼인신고서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동의가...
-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면제됩니다.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
저는 외국인이고 결혼할 사람은 한국인인 경우 저의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도 유효한가요?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혼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의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양 당사자는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내용적 성립요건을 갖추면...
-
북한에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남한에서 새출발을 하고 싶은데 북한에 있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청구 ☞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혼청구의 당사자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실종될까봐 걱정입니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한 서비스가 있나요?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은 치매안심센터는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제작하여 인식표 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의 가족(대상자와 가족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명시된 자) 및 신청자(가족 외 보호자)의 신분증 확인 후 직접 전달됩니다. ◇ 치매 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
-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
올해부터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
민박집을 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경우로 한정) 4.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시장 군수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저는 사할린 동포 1세로, 얼마 전 마침내 대한민국 외교부로부터 영주귀국허가를 받았습니다. 국적 판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여 제 아이로 키우던 중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생깁니다. ◇ "파양"의 의의 ☞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 파양 신고 ☞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양의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신분관계나 사회경력, 경제관계 뿐 아니라 사상, 신조, 종교 등의 내면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저와 남편은 모두 외국인이고,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2명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별도의 귀화신청을 해야 할까요?
... 수반취득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했다면, 신청자는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대상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할까요?
...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펜션을 상속받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숙박업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영업양도 및 상속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저에겐 어릴 적부터 각별히 지내온 사촌형(지적장애 1급)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많은데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후견등기제도라는 것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후견등기란 어떤 제도인가요?
...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가족관계등록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업을 위해 2년간 독일로 유학을 가려는데 유학을 가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제2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요청합니다....
-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됩니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시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됩니다.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전 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지적 장애 3급인 조카를 보살피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 보살피는데 한계가 있네요. 주위에서 복잡한 일이나 계약 관련한 일들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해서 맡겨보라는데, 특정후견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결정된 사람입니다.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
다른 사람이 하던 미용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인수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소의 명칭 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 업종에 대한...
-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 이용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신청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