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10 11 12 13 14 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특별자치시 및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및 별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이란?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 읍 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 읍 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O × 배우자의 부모 O × 입양 파양 관계 O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록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호적부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다. 호적부(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취적(就籍)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의무자조항’이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약칭한다)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친생자출생신고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민법상 신분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수도 있고, 그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은 모를 중심으로 출생신고를 규정하고, 모가 혼인 중일 경우에 그 출생자는 모의...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가 남아 있는 중국교포가 한국에서 출생한 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가요?
... 국민의 지위를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서류에 의하여 국적법상 국적이 상실되었음이 명백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그를 한국인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한 그 자녀를 등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