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3건]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복지> 재외동포

복지> 북한이탈주민

본문[39건]

• 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10 11 12 13 14 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재혼>재혼 개관>재혼 효과>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가족관계등록

  ...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 구 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가능)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생활>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가족관계 등록>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 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록기준지(본적)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가족관계 등록>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 읍 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본문).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된 개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란 시(구) 읍 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가족관계 등록>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100문 100답[43건]

• 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질의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회답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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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률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질의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회답 :...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 읍 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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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질의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조회수: 11300건 추천수: 3024건

• 국방/보훈 : 성전환자의 병역

  질의 :남성이나 여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회답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조회수: 12034건 추천수: 3548건

• 가정법률 :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질의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회답 :...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 배우자의 부모 × 입양 파양 관계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조회수: 11730건 추천수: 2877건

법령해석례[1건]

• 사건명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질의 :〔1〕 북한이탈주민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2〕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 주민등록과 어떻게 다른지 〔3〕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국민과 다른지 〔4〕 A는 딸과 함께 탈북하여 남한에 왔다. 북한에서 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딸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록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호적부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없다. 호적부(2008. 1. 1.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취적(就籍)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남한사회로의 편입>남한사회로의 편입>가족관계등록 등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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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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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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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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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7건]

• 제목 :중국교포가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문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가 남아 있는 중국교포가 한국에서 출생한 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가요?

  답변 :... 국민의 지위를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서류에 의하여 국적법상 국적이 상실되었음이 명백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그를 한국인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한 그 자녀를 등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결혼이민자>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 신고

• 제목 :간이귀화 신청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중국인(한족)으로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간이귀화 신청하려고 합니다. 간이귀화 신청 서류 중 중국 호구부에 가족(부부 또는 부자) 관련사항이 나와 있는데, 친족관계증명서(외교부 인증)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따라 대법원에 관련 자료가 통보되며, 이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를 생성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자의 부모 등 본국 가족관계 소명자료를...

  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 취득>간이귀화

• 제목 :국적수반취득 문의

  질문 :.... 저는 60세 이상의 동포로서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된 자로서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30세 정도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적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께서는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회복을 하신 후, 성년 자녀와 미성년 손자/손녀의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수반취득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 취득>간이귀화

• 제목 :국적수반취득 문의

  질문 :.... 저는 60세 이상의 동포로서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된 자로서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30세 정도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적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께서는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회복을 하신 후, 성년 자녀와 미성년 손자/손녀의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수반취득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 취득>일반귀화

• 제목 :국적수반취득 문의

  질문 :.... 저는 60세 이상의 동포로서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된 자로서 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며 30세 정도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적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귀하께서는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적회복을 하신 후, 성년 자녀와 미성년 손자/손녀의 수반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수반취득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 취득>특별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