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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영상 속 이미지 촬영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진행중]영상 속 이미지 촬영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유명한 사진작가인 유메라씨는 인체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할 계획에 모델인 나이뻐씨와 촬영 계약을 하였습니다. 촬영 중 유메라씨는 사용은 하지 않겠다며 나이뻐씨에게 일부 노출 촬영을 요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유메라씨는 촬영을 진행하면서 상냥하고 아름다운 나이뻐씨에 반하게 되고 촬영 마지막 날 나이뻐씨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이뻐씨는 얼마 뒤 결혼을 한다며 유메라씨의 고백을 거절하였는데요. 대답을 들은 유메라씨는 충격을 받게 되고 충동심에 유메라씨는 소장하고 있던 나이뻐씨의 사진 중 신체 부위가 나온 부분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은 후 나이뻐씨의 남자친구에게 전송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이뻐씨의 촬영을 몰랐던 남자친구와 나이뻐씨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나이뻐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소장한 촬영물을 사진으로 찍어 유포한 유메라씨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4일

  • 박관대: 유메라씨와 나이뻐씨가 계약을 하고 촬영한 거잖아요. 몰래 촬영한 게 아니니깐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2%21명

  • 손중재: 계약을 하고 촬영했더라도 약속을 어기고 나이뻐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이뻐씨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을 유포한 게 아니라 촬영물 일부를 다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유포한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83%854명

  • 김엄격: 결혼을 앞둔 나이뻐씨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유메라씨가 충동심에 나이뻐씨의 신체가 나온 촬영물 일부를 나이뻐씨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찍어 유포 한 행동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4%144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72건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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