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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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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누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자일까요?

[진행중]누가 정당한 보험금 수령자일까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제3자를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 보험자(보험회사)와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망인(남)은 이복순(여)과 동거하는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복순으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망인이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은 얼마 후 김망인과 이복순은 동거를 끝냈고, 김망인은 이복순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복순도 이를 수락하여 함께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기로 하였으나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하여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보험회사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망인이 사망하였고, 이복순은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망인의 유일한 상속인 김철수가 이복순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과연 김철수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수령자를 말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3일

  • 김철수: 김망인이 이복순과 동거생활을 끝냈고, 그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저와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복순은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복순은 저에게 보험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92%1538명

  • 이복순: 김망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저와 논의한 사실만 있을 뿐 보험회사와 김철수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보험수익자로서 수령한 보험금을 김철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7%122명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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