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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진행중]골프장 사장이 공짜로 골프치면 배임죄?

최고야골프장의 대표이사인 나당당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들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 후 종종 골프를 치고는 했는데요.
다만, 이 때는 회사 업무로 모인 만큼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골프를 칠 때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한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료로 골프를 쳤던 대표이사 나당당씨와 이사들이 배임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1일

  • 검찰 : 대표이사 나당당씨와 이사들이 사내규정에 따라 골프장 이용 비용을 면제받은 것은 최고야골프장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들은 이익을 취한 반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1%496명

  • 대표이사 나당당씨 : 우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저 임직원 우대차원에서 마련된 사내규정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은 것인데, 배임죄라니요! 이건 부당한 처벌이라고요!

    8%49명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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