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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진행중]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나다운’ 씨는 지병으로 2015년 10월 18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나봄’, ‘나빛’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0월 5일 “나다운 씨 소유의 부동산을 첫째 자녀인 나봄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나봄 씨는 상속등기 후 나빛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나다운 씨는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했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주었으며,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날인했습니다. 나다운 씨도 그 정확함을 승인하였지만 자필로 서명하기가 어려워 공증인과 증인들이 그 사유를 공정증서에 기재하고 공증인이 나다운 씨를 대신하여 나다운 씨의 이름을 적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둘째 자녀인 나빛 씨는 유언장에 나다운 씨가 스스로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으므로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3일

  • ① 나봄 씨: 아버지 유언장은 공증인 및 증인 입회 하에 절차를 갖추어서 작성된 것이므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동생이 왜 무효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 것을 어쩌겠습니까?

    77%279명

  • ② 나빛 씨: 그 유언장에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 찍은 게 있어요? 법적으로 유언은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22%81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41건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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