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본문 영역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 등록 이전

[진행중]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 등록 이전

외국계 패션기업인 ‘부티난다’ 사(社)는 한국 유통기업인 ‘우루루 무역’과 한국 내 에이전트(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루루 무역은 부티난다 사의 제품을 한국에서 독점판매하면서, 부티난다 사의 인터넷 도메인(domain) 이름인 ‘bootinanda.com’을 본뜬 ‘bootinanda.co.kr’으로 도메인을 정당하게 등록해 사용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자 부티난다 사는 다른 한국 기업인 ‘뱅 인터내셔널’과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루루 무역은 부티난다 사와의 계약이 끝났고, ‘urr.com’이라는 자사의 공식 웹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ootinanda.co.kr’ 주소의 웹사이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여 부티난다 사의 경쟁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부티난다 사는 우루루 무역에게 도메인 이름 ‘bootinanda.co.kr’을 등록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루루 무역은 부티난다 사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4일

  • ① 부티난다 사(社): 우리 에이전트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bootinanda.co.kr’에서 우리 부티난다 제품을 판다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bootinanda.co.kr’의 사용을 지금 즉시 종료하고, 우리에게 도메인 등록 이전해 주세요.

    90%9명

  • ② 우루루 무역: 우리 회사가 ‘bootinanda.co.kr’를 사용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이미 사람들은 ‘bootinanda.co.kr’을 우리 우루루 무역의 도메인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당하게 등록하고, 관리비용까지 내고 있는 도메인을 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10%1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55건 [1/22]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