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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내가 교통방해를 했다고요?

[진행중]내가 교통방해를 했다고요?

평소 권리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김철우씨. 어느 날 뉴스에서 새롭게 발표한 정부정책을 보았지만,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철우씨가 집회장소에 도착했을 때 집회참가자들은 도로행진을 하고 있었고, 경찰버스가 차벽을 설치해 차량통행은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행진에만 참가하고 귀가하여 다시 일상생활을 보내던 얼마 뒤... 김철우씨는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김철우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2일

  • 김철우 : 교통방해라니요? 제가 집회에 참가했을 때는 이미 도로가 통제되어 있었는데, 방해할 교통이 있기나 하나요?

    94%1031명

  • 경찰 :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발생하게 할 추상적인 위험만 있다면 교통방해는 성립합니다. 게다가, 늦게 집회에 참가했더라도 이미 교통방해를 야기한 집회참가자들과 사전에 공모했을지도 모르잖아요?

    5%59명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265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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