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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신승훈 주니어 1세’로 세상에 출생신고하다

‘신승훈 주니어 1세’로 세상에 출생신고하다

제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꼭 ‘신승훈 주니어 1세’라고 짓는 거예요. ‘신승훈 주니어 1세’ 귀엽지 않나요? 사실 제 이름이 신승훈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그런 이름으로는 출생신고도 할 수 없다며 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아~ 고민되네요. 정말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신승훈 주니어 1세’는 불려서는 안 될 이름인가요?
그럼, 이름은 ‘신승훈’으로 하고, ‘주니어 1세’는 애칭으로 부르는 건 어떤가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현명한 아내입니다. 전 두 이름 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똑같으면 누구를 부르는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길어요. 입니다.

지금 신승훈씨가 생각하는 이름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지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신승훈 주니어 1세’는 이름이 너무 길어 출생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글로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제4조 가목).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개인적인 용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적인 법률관계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5자를 초과하는 이름은 너무 길고 사용에 불편하므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신승훈’은 아버지와 동일한 이름이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동일 증명서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 식별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다른 가족(예를 들어, 출생자의 할아버지ㆍ할머니, 아버지ㆍ어머니 등)과 동일한 이름에 대해서는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제2조).
평결일 : 2010년 12월 27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당연히 출생신고 할 수 있지요. 뜻 깊고 좋은 이름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이름. 전 찬성입니다. 뜻을 굽히지 마십시오.

    8%3명

  • 출생신고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짓는 걸 추천합니다.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 주어야지요.

    66%24명

  • 현명한 아내입니다. 전 두 이름 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똑같으면 누구를 부르는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길어요.

    25%9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소피아
    2010.12.21
       댓글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성과 이름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승훈 주니어 1세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럼 이름은 '승훈 주니어 1세'인가요?? 그리고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할것 같은데요.
  • 주원
    2010.12.21
       댓글
    그러게요! 주니어 1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허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직계가족과 똑같은 이름을 짓는 것은 분명히 법적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아기천사
    2010.12.21
       댓글
    일반적인 이름과는 달리 독특하다고 해서 허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억지같아요. 첨에 순수한글이름도 예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요. 요즘 개인의 자유가 보다 존중되고 외래 문화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생각하면 그와 같은 이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들꽃
    2010.12.22
       댓글
    이름에 숫자들어가는 거 못봤습니다. 그거 허용하면 별 희한한 이름이 다나오겠는걸요.. 게다가 한집안에 같은 이름 있는 것도 못봤습니다. 당연히 직계가족 이름도 등록 안될거 같은데.. 근데 부부가 같은 이름인 경우는 어쩌나요? ㅎㅎ
  • 눈사람
    2010.12.2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눈사람
    2010.12.2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눈사람
    2010.12.24
       댓글
    정말 자기 자식 이름을 저렇게 짓고싶은 사람이 있나요? 자식이름은 정말 신경써서 지어야 합니다...괜히 학교가서 놀림받을 수도 있고 평생따라다니는 거니까요. 하지만 굳이 부모가 저렇게 짓겠다고 한다면은 법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니 출생신고는 받아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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