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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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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바다
    2011.12.02
    3번입니다. 둘다 미국 시민권자 이므로 미주리 주법에 의해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매너걸
    2011.12.02
    3번 같은데..이혼숙려기간두고 잘살아보아요~
  • kbsceh
    2011.12.02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 꼼장어
    2011.12.02
    아 애매하네요 애종남 불러야 되겠어요
  • 까만소
    2011.12.02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국적이 우선하므로 3번이 타당합니다.
  • 무첨가소녀
    2011.12.02
    존이랑 순덕이 한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일단 우리나라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문제는 미국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가인데....음...고민이네요.
    근데...소송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영어라 어떻게든 번역한다고 하지만,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등 여러 언어로 되어 있는 각 나라의 법률을 해석해서 재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듯해서...저는 2번입니다~~ㅋㅋㅋ
  • 이호선
    2011.12.02
    3번 의견에 공감해요~
  • 예비역곰
    2011.12.02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외국인일지라도 국내법이 말하는 소송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위 상황에서 존은 의사능력,행위능력 등 소송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거주지가 대한민국인 점을 감안한다면 2번이 옳지 않을까요. 한 해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 때마다 자기 본국의 법을 따르라고 한다면 그 비용과 시간 문제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하구요
  • 좁은문
    2011.12.02
    3번이 맞을듯 싶습니다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의 판결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범죄자라면 특별법으로 현지에서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혼문제는 본인의 국적이 있는 국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 시빅스
    2011.12.02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투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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