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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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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인
    2011.12.04
    2번 부부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 할 수 있습니다
  • 종팔이
    2011.12.03
    3번입니다 그 이유는 뒷전에 같은 별명으로 등록했습니다. ★
  • 루나
    2011.12.03
    3번 투표했어요. 한국에서 재판 할 수 있지만, 미국법의 의해 판결날 거 같아요!
  • 평강공주
    2011.12.03
    3번이 답이 많아서 헷갈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관이 외국의 법을 모두 알지 의심스럽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법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2번으로 했어요^^
  • 청정호수
    2011.12.03
    3번이맞는거같네요...로마가면로마법을따르라는말이있듯이그에맟춰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대명용이
    2011.12.03
    3번이 젤 많네 ㅋㅋ
  • 고정숙
    2011.12.03
    저도 3번에 투표했습니다.
  • 행복이
    2011.12.03
    3번이 맞을거 같아요..미국 국적이니까..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소위 윗대가리들도 미국국적 따려고 하잖아요...천재지변.,전쟁이런거 나면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과 미국 국적인들 데려 갈테니까.,.
  • 솔로몬재판
    2011.12.03
    3번 의견에 동의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이고 둘다 미국인이니 미국법에 적용 된다고 봅니다.
  • 네잎크로바
    2011.12.03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순덕 역시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이므로 현재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법에 의거해서 이혼청구소송을 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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