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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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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롱메롱
    2011.12.04
    미국 시민권 취득자이지만 현재 거주하는 거소지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을파소
    2011.12.04
    국적법상의 속지주의, 속인주의와는 별개로 재판관할 문제에 있어서는 두사람 모두 미국 국적자이고 미저리주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당해 법의 기속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 함박웃음
    2011.12.04
    미국국적을 소유한 사람이라 미국에서 소송이 이루어 져야 3번임다
  • 네잎크로바
    2011.12.04
    3번 투표했어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미주리 법에 따라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방울대장
    2011.12.04
    우리나라 속지주의 아닌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지만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한해서 현행범이아니면 구금절차 없이 소파협정에 의한 재판을 받는거 아닌가 싶네요
  • v러브아이v
    2011.12.04
    3번에 투표했어요. 우선 둘다 미국 국적이고 미국 미주리의 법을 따라야 할것같아요.
  • 림프
    2011.12.04
    3번에 투표했어요 둘다 미국국적이니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야할것같아요
  • 다둥이맘
    2011.12.04
    3번 의견이 확실한거 같아요...미국국적이라서 그렇죠 뭐..
  • 정성훈
    2011.12.04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 정의와상식
    2011.12.04
    2번에 한표! 외국인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구에 살고있으므로 대구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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