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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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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라밍
    2011.12.01
    3번 대한민국에서도 할수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인 미국에서 하여야 서류절차등 모든것이 완벽해지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 동굴바람
    2011.12.01
    3번이 정답입니다. 외국 법원에서의 재판도 가능하나 기준지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뉴야사
    2011.12.01
    3번이 정답인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하지만 국적인 미국에서 하는것이 정상적인 절차로 생각합니다.
  • 내맘
    2011.12.01
    저도 3번이라고 생갇합니다
  • 정성훈
    2011.12.01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 황금지
    2011.12.01
    3번은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나라에서 미국법을 갖고 재판을... 정답은 판례나 뭐 그런 걸 굳이 찾아보지 아니해도 상식적으로다가 찍어도 2번! 아닌가요? ^^;
  • 애정녀
    2011.12.01
    저는 2번이요!! 판례 찾아봤어요^^ 2번 확실합니다!!!
    결혼의 성립과 결혼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법이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될 수 있대요^^
  • 영영아
    2011.12.01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3번 선택했습니다.
  • 종팔이
    2011.12.01
    3번입니다 이건 100% 임
  • 조병조
    2011.12.01
    3번이라고생각합니다.
    제생각엔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은 가능하지만 행정적인 문제가될경우는 미국에서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한국에있다해도 미국국적을가지고있기때문이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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