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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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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호
    2011.11.29
    3번 어쩔수 없게도 일부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나무쑥갓
    2011.11.29
    3번에 동의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때문에 한국에서 이혼도 가능하지만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미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polkkt
    2011.11.29
    3번 의견이겠는데요...
  • 지각대장존
    2011.11.29
    3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분 모두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비다.
  • 돈다마라
    2011.11.29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미국,한국 양국에서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두사람 모두 미국시민권자 이므로 미국 미주리주 법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 대법관
    2011.11.29
    3번!
  • 동그라미
    2011.11.29
    3번 이지요! 로마에서 로마 법을 따라야 겠지요!
  • 노랑병아리
    2011.11.29
    3번에 투표!!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두사람에게는 미주리의 법이 적용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방고래
    2011.11.29
    3번이 정답인듯합니다.
  • 장화신은 고양이
    2011.11.29
    3번이요 미국 시민권자들이므로 미주리주법으로 재판이 가능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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