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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입니다.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 조문객이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명시하여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문객이 부의금을 보내면서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귀속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15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나출세씨가 부의금의 70%를 가지고 나머지를 두 남매가 나눈다.

    8%123명

  •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부의금 모두를 가져야 한다.

    2%34명

  •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89%135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익살이스머프
    2010.11.08
       댓글
    상속재산을 받을 때와 마찮가지로 똑같이 3등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자식이잖아요..
  • 쑥쑥
    2010.11.08
       댓글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걸리긴 하지만 판결에 의하면 부의금 귀속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니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쑥쑥
    2010.11.08
       댓글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걸리긴 하지만 판결에 의하면 부의금 귀속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니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어둠은빛의부재
    2010.11.08
       댓글
    ↓ 너무 쑥쑥님이 정확하게 의견주셔서.. 저도 동감합니다.
  • 하늬바람
    2010.11.08
       댓글
    제가 투표를 3번으로 하였는데 하루에 한번 투표라 정정할수가 없네요.ㅠㅠ
    정정한다면 1번인 나출세씨의 조문객이 70%인고로 1번에 무게가 느껴지네요^^*
  • 단풍잎
    2010.11.08
       댓글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분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예전에 우리집에서는 협의해서 형제들이 부의금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형제들이 나눠가졌었거든요.
    하지만 쑥쑥님의 판결을 보면 3번이 맞는거 같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명백히 나출세씨를 보고 온 사람들의 돈을 구분할 수 있다면, 나출세의 몫으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례처럼 형제들끼리 싸움이 난다면야 법으로 결국해야겠지만요. 결국 그 부의금은 그 사람을 보고 온 것이고, 나중에 받은 사람이 다 갚아야 할 몫이므로, 돌려주면 좋겠어요
  • 초무
    2010.11.08
       댓글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솔로몬
    2010.11.08
       댓글
    부의금도 품앗이라 생각합니다. 조문객이 고인을 보고 올까요? 상주를 보고 올까요. 당연히 상주를 보러 오는 것이고 상주의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고인을 위로하러 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꿔서 조문객에게 애경사가 생기면 상주는 경조금을 가지고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애경사에 잘 찾아다니지도 않고 경조금도 안내는 사람이 사람찾아다니기 좋아하고 경조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공동으로 나누는 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당연히 1번입니다.
  • 비엔나커피
    2010.11.08
       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의 손님으로 왔느냐에 따라 나누는게 맞는것 같긴 하지만 상속분으로 나누는게 왠지 맞을 것같네요
  • 핫바
    2010.11.09
       댓글
    그냥 아무생각없이 3번체크했는데 몇번이고 다시읽어보고 다른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보니 제 생각이 틀린것같네요. 저역시 1번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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