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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입니다.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 조문객이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명시하여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문객이 부의금을 보내면서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귀속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15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나출세씨가 부의금의 70%를 가지고 나머지를 두 남매가 나눈다.

    8%123명

  •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부의금 모두를 가져야 한다.

    2%34명

  •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89%135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퍼플레인
    2010.11.13
       댓글
    저는 3번, 차남이 자기 손님 많다고 70% 가져가면, 나중에 제사 모실때 똑같이 돈을 냅니까? 그땐 아마 아닐거 아니겠어요.챙길땐 자기 위주고, 나갈땐 차남 행세하는것은 아닌것 같아요.
  • 하늬바람
    2010.11.13
       댓글
    정답은 압도적 투표를 던진 3번이 맞는것 같네요ㅠㅠ
    그러나 저는 1번이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분배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즉.답은 3번이지만 1번에 공감을 느낀다는데에 무게가 갑니다.^^*
  • 불새
    2010.11.14
       댓글
    차남이 70%를 가져간다면 미리 장례식비의 70%도 차남이 내었어야죠..
  • 지붕밑에서
    2010.11.14
       댓글
    아무래도 정서상으로는 1번이 맞겠지만 어떤 게 더 나은 자식이고 정확한 판단하기도 어려우니 법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3번이 맞을 것 같아요.. 좀 불평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법을 보면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니..
  • 익살이스머프
    2010.11.15
       댓글
    이런 재판이 생겼다면 그 집은 벌써 화목한 가정하고는 거리가 있겠죠. 장례식이나 제사를 모시는 일 등 판결에 영향이 큰 것들은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1번이 맞겠지만.. 앞으로 제사를 지낸다던지 성묘나 벌초를 생각하면 오히려 장남에게 남은 부의금을 형제들이 쾌척한다면 집 안 분위기도 좋을텐데.. 저는 3번을 선택했지만요..
  • 핫바
    2010.11.15
       댓글
    허걱 첨에 3번이라 생각했다가 나중에 다시 맘고쳐먹고 1번이라고 생각되서 계속 1번에다 투표했는데 결국 정답은 3번이었군요. 또 하나 배우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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