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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입니다.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 조문객이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명시하여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문객이 부의금을 보내면서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귀속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15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나출세씨가 부의금의 70%를 가지고 나머지를 두 남매가 나눈다.

    8%123명

  •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부의금 모두를 가져야 한다.

    2%34명

  •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89%135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단풍잎
    2010.11.11
       댓글
    결과가 3번이라고 해도..본인이 저 상황에 처해진다면..잘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만약 조문객의 70%가 나의 지인이면, 그 돈을 다른 형제가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게 얼마나 얄미울까요. 물론 조문객의 원래 취지야 고인을 위한 것이라지만, 고인보다도 내 지인의 안타까움을 같이 나누고 장례비라도 보태라고 하는 취지이고,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다 갚아야 하는 것이니, 나출세가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평소에 부모님 한번 안찾아뵙고, 늘 신세만 지던 아들이 조문객하나 안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란 이유로 그 부의금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면,, 그래도 상속분이라며 똑같이 나눠줘도 될까요? 물론 나출세의 입장에서도 70%를 다 가져가기 보다, 장례비에 보태라고 얼마는 내놓아야 겠지요~법과 현실의 괴리..모두가 자기 입장이라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달라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미르
    2010.11.11
       댓글
    이번 문제는 정말 알쏭달쏭했는데요, 밑에 하늬바람님과 단풍잎님의 글을 보니~ 정리가 쏙쏙! 잘 됩니다~ 정답은 1번^^ 이번 이벤트에서는 저도 꼭 당첨시켜 주세요^^
  • 하늬바람
    2010.11.11
       댓글
    정답은 3번이 맞는것 같네요.
    그러나 저는 1번이 그래도 모든분들이 정서적인 공감대에 동의하지 않을까 합니다ㅠㅠ
  • 미르
    2010.11.12
       댓글
    네, 저도 하늬바람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법적으로는 3번 같을 수도 있으나, 왜 국민감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 혹시 나출세씨가 빈정이라도 상하면... 부의금을 법적으로 나누다 형제지간의 우애가 상하는 것보다,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단풍잎
    2010.11.12
       댓글
    물론~형제들끼리 협의하는게 제일 좋지요. 어느 집이나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원갈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민법이나 판례가 나올 일이 없겠지요. 법 이전에 해결될 수 있는 우애있는 가족만이 좋은 사회의 바탕이 될것입니다. 복잡한 상속, 유언 관련 사례들을 보면 정말 저런 집안이 다 있어..하는 눈살을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마음아픈 현실입니다~
  • 영영아
    2010.11.12
       댓글
    현실과 이상은 다른법이죠.
  • 푸른숲
    2010.11.12
       댓글
    3번 균등분배가 맞을거 같아요. 1번으로 한다면 비용도 차남이 70% 내야되어야 겠네요
  • 감기조심
    2010.11.12
       댓글
    만약1번으로 한다고 해도...장례비용은 3명이서 똑같이 나누어야겠지요.법적으로는요..실제로는 부의금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보태면 좋구요~
  • 웁스
    2010.11.12
       댓글
    얼마전 대법원 판결 나왓더군요..3번쪽으로 나왔습니다.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장례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 퍼플레인
    2010.11.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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