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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조문객 중 700명이 나출세씨의 회사직원들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출세(차남) : 조문객들 중 700명이 나를 보고 왔으니, 내가 부의금 중 70%를 가져가도 되겠지!
나주관(장남) : 여기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제주인 내가 갖는게 당연하지
나총명(막내딸) : 무슨 말이야!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야? 부의금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나장수 할아버지의 3남매는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입니다.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 조문객이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명시하여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문객이 부의금을 보내면서 유족 중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귀속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15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나출세씨가 부의금의 70%를 가지고 나머지를 두 남매가 나눈다.

    8%123명

  • 제사를 지내는 장남이 부의금 모두를 가져야 한다.

    2%34명

  • 부의금도 다른 상속재산과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다

    89%135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밀밀^^
    2010.11.09
       댓글
    아싸~ 대세는 1번^^
  • 빨간망또
    2010.11.09
       댓글
    흠.. 나출세씨를 보고 온 조문객이 70%이므로 나출세씨가 70%를 가져가는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걸 일일이 따지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조문객이 부의금 낼 때 본인 이름을 적지 누구의 손님으로 온다고 적지 않았던거 같은데 물론 낸 사람 이름으로 대충은 누구 손님인지 알 수는 있겠지만 같은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그 와중에 그걸 일일이 가른다는 건 좀 그런 거 같네요. 어차피 장례를 치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그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셋이 공평이 나누는게 좋지 않을가 합니다
  • 조대코알라
    2010.11.09
       댓글
    나출세씨의 조문객들은 나장수 할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 조문을 온 것이고
    부의금을 낸 것이지 오직 나출세씨에게 부의금을 주기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의금 또한 나장수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부산물이므로
    나장수 할아버지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명의 자식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밀밀^^
    2010.11.10
       댓글
    어제까지만 해도 1번과 3번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밑에 댓글만 보고 1번으로 했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역시 1번이 가장 타당성 높은 답인 것 같네요^^ 얼른 평결이 나서 정답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 앙마
    2010.11.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앙마
    2010.11.10
       댓글
    오늘 경향신문에 이번주 솔로몬 재판 주제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네요..기사 내용에 따르면 답은 3번.. 관심있으신분은 링크 확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01159041&code=940301
  • 하늬바람
    2010.11.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하늬바람
    2010.11.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하늬바람
    2010.11.10
       댓글
    얼마전 아는 지인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부의금을 3,5제를 치룬후에

    분배를 하였는데 슬하에 남매5분중에 세째딸에게 50%를,30%를 나머지 4명의 자제분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고 나머지 20%는 차후 묘역관리를 위하여 지출될지도 모르는고로

    묘역관리에치금으로 예치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세째딸에게 부의금의 50%를 지급한 사유는 세째딸 남편인 사위가 고위공직자인데

    조문객의 50% 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어 세째딸에게 50%를 지급한 사유였습니다.

    부의금 분배에 따른 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분배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조문객의 50%를 세째딸 남편의 직장동료들이었다면 나중에 세째사위가

    회사직장동료의 애경사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때 당연한 분배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1번 나출세씨가 70%를 가지고 나머지 두남매가 나눈다에 무게가 느껴지네요.
  • 익살이스머프
    2010.11.10
       댓글
    우리 집도 삼형제이기에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역시 균등분배가 상식적으로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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