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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호동이와 수근이가 함께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바이마을을 지나던 호동이는 순대 한 접시만 먹고 가자고 조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순대 한 접시를 시켜 놓은 호동이와 수근이. 늘 배고픈 호동이가 정신없이 순대를 먹는 것을 본 수근이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복불복 게임에서 받은 용돈 5만원을 모두 가지고 있던 수근이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몰래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뒤늦게 수근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일푼의 호동이. 식당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큰 덩치 탓에 식당 주인에게 잡혀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과연 호동이는 처벌받게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1)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여관 등에서 숙박서비스를 받는 것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취식ㆍ숙박 후에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단순히 몰래 도주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익절도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일까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은 것(이른바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몰래 도망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22일
4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호동이가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1%37명

  • 음식을 몰래 훔친 것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11%240명

  • 식당주인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1%29명

  • 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다.

    85%1820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영영아
    2010.11.17
       댓글
    사연이야 어떻든 음식을 먹고 돈을 안내려고 도망치려 했으니 처벌은 받겠네요.
  • 하늬바람
    2010.11.17
       댓글
    사례를 구체적 읽어 나가다보면 비록 호동이가 고의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위사례에서 핵심안목은
    호동이가 주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도망가다 잡혔다는것이 중요한 핵심사안이라 보여지네요.
    애초에 자신이 처한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고 수습을 하였다면 법에 적용될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나
    역시 도망가는 상황이 과연 법에서 그부분까지 인정하여줄까? 하는데에서 조금 비관적이네요.
    따라서 4번의 답안이 가장 근사치같고 두번째를 생각한다면 1번을 꼽을수 있겠습니다.^^*
  • 밀밀^^
    2010.11.17
       댓글
    물론 돈을 안 내고 도망간 건 천벌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순대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아무리 호동이가 많이 먹어봤자 10만원 어치 잉상을 먹었으려고요. 그렇다고 호동이가 잘 했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절도죄나 사기죄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1번이나 4번이 답일텐데... 아무리 경범죄라고 하지만 순대 하나 먹었다고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건... 그냥 원만하게 주인아저씨랑 합의를 보게 하는 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게 여러 모로 모양새가 좋지 않겠어요???
  • 쑥쑥
    2010.11.17
       댓글
    무전취식은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즉, 밥을 먹기 전에 돈을 안내야지!하고 맘을 먹고 먹은 다음 도망갈 때 경범죄로 처벌이 되지만 호동이 경우에는 그런 의도가 있던게 아니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형사처벌까진....

    사실 호동이가 먹으면 매우 많이 먹으니 식당이 거덜나서 처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ㅋㅋ
  • 갤럭시
    2010.11.18
       댓글
    설마~ 호동이가 양심이 있지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평소처럼 먹었을라고요. 저 완전 강호동 팬입니다ㅠㅠ 이번 한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 등불
    2010.11.18
       댓글
    안되요!차라리 사정이이러저러하니 다음에 꼭 갚겠다고 하던가 접시라도 닦아야지요. 그렇다고 같이 도망을 쳤으니..그때부터는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타민
    2010.11.19
       댓글
    힌트얻으려고 의견 쭉 보니... 고의성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먹을 때 무전취식 고의가 없다손 치더라도 먹고 몰래 도망친다는 것은 이미 일정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과실로 도망간다'??? 말이 안되자나요! 다만 그 고의가 어떤 범죄에 대한 고의이냐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 알리샤
    2010.11.19
       댓글
    저는 "절도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될 것이다"에 투표했어요. 무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리고 순대를 먹고 돈을 안 내고 주인을 기망하고 달아나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제 달아나다가 붙잡힌 경우므로 범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주인에게 솔직히 말하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대신 식당 설겆이를 해 주면서 먹은 순대값을 대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갤럭시
    2010.11.19
       댓글
    제 생각에는 "과실로 도망간다" 말이 되는 거 같은데요? 돈이 있는 줄 알고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먹고 나니 돈이 없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당황하지 않을까요? 당황해서, 평소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고의는 아예 먹튀할 생각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에, 그 때 고의가 있었다고 해야할 것 같아요. ^^;
  • 하늬바람
    2010.11.19
       댓글
    의견에 올린 리플 정말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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