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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

호동이와 수근이가 함께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바이마을을 지나던 호동이는 순대 한 접시만 먹고 가자고 조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순대 한 접시를 시켜 놓은 호동이와 수근이. 늘 배고픈 호동이가 정신없이 순대를 먹는 것을 본 수근이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복불복 게임에서 받은 용돈 5만원을 모두 가지고 있던 수근이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몰래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뒤늦게 수근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일푼의 호동이. 식당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큰 덩치 탓에 식당 주인에게 잡혀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과연 호동이는 처벌받게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1)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여관 등에서 숙박서비스를 받는 것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취식ㆍ숙박 후에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단순히 몰래 도주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익절도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일까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은 것(이른바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몰래 도망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평결일 : 2010년 11월 22일
4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호동이가 잘못한 것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1%37명

  • 음식을 몰래 훔친 것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11%240명

  • 식당주인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1%29명

  • 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다.

    85%1820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핫바
    2010.11.16
       댓글
    2번이랑 4번이랑 많이 헷갈리지만 그래도 4번같아서.. 4번에 꾸욱 투표하구가요 ㅋㅋ
  • 익살이스머프
    2010.11.16
       댓글
    저도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접시닦이^^
  • 군고구마 최고
    2010.11.16
       댓글
    이런 사소한 해프닝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ㅋㅋㅋ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까라멜마끼야또
    2010.11.16
       댓글
    순대가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한 끼니 해결한 건데요. 주인 아저씨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정말 접시닦이를 하는 게~ ^^; 이런 일까지 다 법대로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 모카골드
    2010.11.16
       댓글
    맞아요~ 배는 고프고, 돈은 없고... 물론 호동이가 도망간 건 잘못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밥 한끼에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건 너무한 거 같아요. 호동이가 장발장도 아니고~ ㅋㅋㅋ
  • 빨간망또
    2010.11.16
       댓글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고 사정이 딱하게 됬지만 그래도 주인아저씨께 사정을 미리 말씀드리고 차후에 갚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을 도망을 쳤으니 잘못은 잘못이지만 사기죄나 절도죄는 너무한 거 같구요. 경범죄 정도로 처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 ㅐㅏ
    2010.11.16
       댓글
    본인 의사에 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호동이는 수근과 함께 음식을 절도한 공범이라고 판단됩니다.
  • 지붕밑에서
    2010.11.16
       댓글
    무전취식으로 아마도 경범죄 정도로 처벌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리 알고 돈을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사자도 속은 거니까 절도죄나 사기죄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듯 싶어요.
  • 하늬바람
    2010.11.16
       댓글
    아!~~그렀네요^^*
    미르님의 말씀에 수긍이 가네요.
    제가 잘못 집은것 같네요.글로서 정정합니다.
    현금은 아니더라도 어찌되었든 가격에 대한 상정기준이 10만원 이상의 무전취식이라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다만 이경우는 순대가 10만원 이상은 넘을것 같지도 않으며
    고의적인 무전취식의 고의성이 없는고로 역시 정답은 4번이 확실할것 같다고 짐작되네요^^*
  • 신사얌
    2010.11.16
       댓글
    호동이라 먹는양이 많아 금액이 만만치 않았겠지만, 그래도 절도죄라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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