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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씨는...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씨는...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 아내인 이권양은 가사를 책임지며 하나뿐인 딸 황금란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박빚은 늘어만 가고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때리는 일이 잦아지자 이권양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했고 할 수 없이 이권양은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고 싶어 다시 집으로 가보니 남편은 아이만을 3일째 내팽겨쳐 두고 도박을 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를 안고 나온 이권양은 전화로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고 황남봉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이권양은 한지웅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 사장이던 한지웅은 딸 황금란을 자신의 딸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15년간 아버지와 딸로 산 한지웅과 황금란. 성인이 된 황금란은 한지웅의 법률상 딸로서 결혼을 하고 싶어 그간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 없는 황남봉을 수소문해 입양에 동의를 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황남봉은 황금란이 자신의 마지막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자식이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황금란은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워준 아버지의 양녀로 입양신고를 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자신의 소망을 황남봉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황남봉을 상대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한지웅의 법적 자녀가 되려는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질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입니다.

①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입양은 민법 제제870조 ①항에 의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친권자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신분법상의 동의ㆍ허락 등을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면 모르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07. 10. 2. 선고, 2007나11080, 판결 : 확정].

③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결일 : 2011년 10월 3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3%14명

  •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자녀에게 없으나 친권자가 그간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동의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법원은 판결로써 친권자를 대신해 동의를 해줄 수 있어 결국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15%5명

  • 성인이라도 입양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성인은 자신에 대한 법률적인 결정권이 있으므로,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친권자를 상대로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34%11명

  • 성인은 자신에 대한 법률적인 결정권이 있으므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6%2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lawyer1004
    2011.09.27
       댓글
    황남봉의 입양동의 거부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양동의에 갈음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현행법상 힘든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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