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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인기 프로야구 선수였던 홈런왕씨의 영문이니셜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기 프로야구 선수였던 홈런왕씨의 영문이니셜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홈런왕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재미삼아 인터넷 야구게임을 하려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유니폼에 제가 선수 시설 사용했던 영문 이니셜(HOME. R W)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조아게임회사에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야구조아게임회사는 제 허락을 받고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유명인인 홈런왕씨의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홈런왕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평결일 : 2010년 11월 29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홈런왕씨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문 이니셜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괜찮다.

    16%16명

  • 실제가 아닌 단순히 인터넷 야구게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영문 이니셜 뿐만 아니라 홈런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3%3명

  • 유명인인 홈런왕씨의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홈런왕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81%8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무한도전
    2010.11.22
       댓글
    홈런왕씨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영문 이니셜만을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저런 곳에서 자기 이름을 사용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만큼 인지도 있고, 인기가 있는 선수였다고~
  • edolphin
    2010.11.22
       댓글
    축구게임같은거보면 박지성이름의 캐릭터도 있던데.. 그외에 유명한 선수들도요. 설마 다들 허락받고 썼을까요? 전 1번 하긴했는데 2번같기도하구..ㅎㅎ
  • 쑥쑥
    2010.11.22
       댓글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와 관련 판례가 나오네요.
    퍼블리시티권에 의하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니까 유명야구선수의 이름 이니셜도 해당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농구게임에서 홈런왕씨 이름 이니셜이 나왔으면 괜찮을텐데 야구게임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레 홈런왕씨를 연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허락없이 사용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신사얌
    2010.11.22
       댓글
    저작권등록 된것도 아니고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는 볼수 없을것같습니다.
  • 익살이스머프
    2010.11.23
       댓글
    제가 알기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용 프로그램이라면 모르지만 이번 경우는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 아싸^^
    2010.11.23
       댓글
    이름을 직섭 사용한 게 아니라, 영문 이니셜만 쓴 거잖아요. 이게 뭐 문제 될까요? 이정훈도 LJH, 이정호도 LJH~ 이니셜이 같은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요.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같은 이름도 여럿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번에도 정답이었으면 좋겠어요^^
  • 하늬바람
    2010.11.23
       댓글
    유명인인 홈런왕씨의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여 홈런왕씨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에 한표 던집니다.사람마다 주장이 틀리긴 하겠지만 선수본인이 법에 의의를 물었을경우
    당연이 4번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 리겨
    2010.11.24
       댓글
    게임회사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함에 있어 이름이 영문 이니셜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유명선수의 이름을 도용했으므로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할것같습니다.
  • 까도녀
    2010.11.25
       댓글
    정말 이번 문제는 헷갈리네요. 답글들을 읽어보면 1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고... 근데 전 2번 같은데요, 아무리 유명한 야구선수 이름이라도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가수 박상민 짝퉁 가수처럼 오프라인에서 내가 그 야구선수라고 사칭하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요, 설마 그 야구선수가 그 캐릭터를 연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 게임은 그냥 게임일 뿐이예요~ 만약 그 게임을 만든 사람 이름이 그 야구선수 이름이랑 같아서, 자기가 만든 게임에 자기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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