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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패키지여행 중 다친 나신나씨...

패키지여행 중 다친 나신나씨...

신혼여행을 꿈에 그리던 파타야로 떠나게 된 나신나씨.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여행자보험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친절한 여행인솔자와 마음에 맞는 일행 덕분에 더욱 즐거워진 신혼여행에서 나신나씨는 원래의 여행일정에는 없었지만 여행인솔자의 제안으로 다함께 제트스키를 타러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인솔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다들 즐겁게 제트스키를 타던 중 나신나씨는 일행 중 한 사람인 얼떨떨씨의 잘못으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나신나 : 패키지여행으로 갔다가 다쳤으니 손해를 보상해 주세요!!
여행사 : 원래 여행일정에 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일행의 잘못인데...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나신나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가입한 여행자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제트스키가 원래의 여행일정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 직원인 여행인솔자의 제안으로 선택관광을 하게 된 것이고, 여행인솔자의 설명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여행상품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여행인솔자는 여행사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따라서 제트스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여행인솔자의 과실이 되고, 이는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의 것이므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상법」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금액만큼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결국 나신나씨는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그와 별도로 여행사로부터 손해를 전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
평결일 : 2011년 5월 9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계획된 여행 일정이 아니었고 여행인솔자의 잘못도 아니므로, 여행사가 아닌 얼떨떨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8%8명

  •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57%12명

  •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제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4%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황금지
    2011.05.03
       댓글
    신나씨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외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가이드가 아닌 여행사에게~ 근데 여행자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제외한 것만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헷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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