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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식당에 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없어지는데...

식당에 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없어지는데...

왕자님과 결혼한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착한 신데렐라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초대해서 더 큰 식당을 운영할 돈을 얻을 생각으로 대접을 하는데... 식사 후 식당 밖을 나오던 신데렐라는 깜짝 놀랍니다.

신데렐라: 어머! 어떡해~ 내 유리구두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소중한건데... 제발 제 유리구두를 찾아주세요.
식당주인(언니): 벌써 누군가 신고 가버린거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입구에 안보여? “신발 분실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잖아. 그러니. 다 니탓이야!
과연,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없어진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 1
    식당주인에게 손님의 신발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신데렐라의 잘못이다.
  • 2
    식당주인은 영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무조건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에 대한 변상을 해줘야 한다.
  • 3
    식당주인이 신발관리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데렐라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 4
    식당주인에게 신발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신발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렸으므로 식당주인은 면책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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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미
    2011.05.11
    법으로 책임을 묻기전에..요즘은 식당에서 알아서들 신발장을 만들어서 열쇠를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챙기라고 주의를 주던데요...일단 신발벗고 들어가는 식당일 경우에는 주인들이 알아서 손님신발을 잘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을거 같습니다. 없어지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죠~
  • 이수혁
    2011.04.26
    아 근데 이거 로그인 해서 글 등록하는거 불편합니다~ 이거 쓸라고 회원가입까지 하고... --;;
  • 이수혁
    2011.04.26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수혁
    2011.04.26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비싼 신발 신고 온줄도 모르고 신발을 어디 벗어둔지도 모르는왁자지껄한 대중음식점에 비싼 신발 신고 가서 잃어버렸다고 내놔라 할수 있다는건 좀 말이 안되는거 같긴 합니다.
    만약 된다면 있지도 않은 신발 잃어버렸다고 내놔라 할수 있잖아요! 적어도 '맡기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책임을 물을수 있을거같네요!
  • 이수혁
    2011.04.26
    갑자기 라면집에 들어가면서 까만 봉다리에 신발 넣어가서 먹던 기억이 ㅋㅋㅋ
  • 영스
    2011.04.26
    그림처럼 신발을 벗고 먹을 수 밖에 없는 식당에선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가는 것 만으로 신발에 관한 관리도 주인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된게 아닐까요? 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명백히 신데렐라가 주인에게 신발을 잘 봐달라고 부탁해야만 맡긴게 되겠지요. 그러니 주인은 신발관리에 대해 일반적인 주의의무만 있고 계속 쳐다보고있었다는 증명을 잘 해야될거 같네요.
  • 송이
    2011.04.26
    나도 그 비슷하게 들은거 같은데, 사실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감이 잘 안와요. 왜냐면 , 일단 신발을 벗어두는 걸로 이미 이게 법적으로는 맡기는 것과 같은 게 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신발벗고 들어가는 조그만 식당같은데도 모두 신발 없어지면 식당 주인 탓으로 돌린다는 것도 좀 심한거 같고.. 이번문제도 별수 없이... ^^;;
  • 영스
    2011.04.25
    신발분실에 책임없다는 문구는 별 소용이 없다는걸로 알고있어요. 목욕탕에도 가면 써있던데 고가품은 맡겨야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맡긴거같진 않고 그냥 없어진거니 식당주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배상해줘야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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