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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식당에 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없어지는데...

식당에 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없어지는데...

왕자님과 결혼한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착한 신데렐라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초대해서 더 큰 식당을 운영할 돈을 얻을 생각으로 대접을 하는데... 식사 후 식당 밖을 나오던 신데렐라는 깜짝 놀랍니다.

신데렐라: 어머! 어떡해~ 내 유리구두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소중한건데... 제발 제 유리구두를 찾아주세요.
식당주인(언니): 벌써 누군가 신고 가버린거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입구에 안보여? “신발 분실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잖아. 그러니. 다 니탓이야!
과연,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없어진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식당주인이 신발관리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데렐라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입니다.

3).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분실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식당주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고객이 식당주인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식당에서 신발장을 마련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보아 식당주인이 고객들로부터 신발을 임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당주인이 신발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조조문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평결일 : 2011년 5월 2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식당주인에게 손님의 신발까지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신데렐라의 잘못이다.

    9%4명

  • 식당주인은 영업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무조건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에 대한 변상을 해줘야 한다.

    13%6명

  • 식당주인이 신발관리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데렐라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54%24명

  • 식당주인에게 신발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리 신발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렸으므로 식당주인은 면책된다.

    22%10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영스
    2011.04.25
       댓글
    신발분실에 책임없다는 문구는 별 소용이 없다는걸로 알고있어요. 목욕탕에도 가면 써있던데 고가품은 맡겨야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맡긴거같진 않고 그냥 없어진거니 식당주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배상해줘야 될거 같네요.
  • 송이
    2011.04.26
       댓글
    나도 그 비슷하게 들은거 같은데, 사실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감이 잘 안와요. 왜냐면 , 일단 신발을 벗어두는 걸로 이미 이게 법적으로는 맡기는 것과 같은 게 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신발벗고 들어가는 조그만 식당같은데도 모두 신발 없어지면 식당 주인 탓으로 돌린다는 것도 좀 심한거 같고.. 이번문제도 별수 없이... ^^;;
  • 영스
    2011.04.26
       댓글
    그림처럼 신발을 벗고 먹을 수 밖에 없는 식당에선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가는 것 만으로 신발에 관한 관리도 주인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포함된게 아닐까요? 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명백히 신데렐라가 주인에게 신발을 잘 봐달라고 부탁해야만 맡긴게 되겠지요. 그러니 주인은 신발관리에 대해 일반적인 주의의무만 있고 계속 쳐다보고있었다는 증명을 잘 해야될거 같네요.
  • 이수혁
    2011.04.26
       댓글
    갑자기 라면집에 들어가면서 까만 봉다리에 신발 넣어가서 먹던 기억이 ㅋㅋㅋ
  • 이수혁
    2011.04.26
       댓글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비싼 신발 신고 온줄도 모르고 신발을 어디 벗어둔지도 모르는왁자지껄한 대중음식점에 비싼 신발 신고 가서 잃어버렸다고 내놔라 할수 있다는건 좀 말이 안되는거 같긴 합니다.
    만약 된다면 있지도 않은 신발 잃어버렸다고 내놔라 할수 있잖아요! 적어도 '맡기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책임을 물을수 있을거같네요!
  • 이수혁
    2011.04.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수혁
    2011.04.26
       댓글
    아 근데 이거 로그인 해서 글 등록하는거 불편합니다~ 이거 쓸라고 회원가입까지 하고... --;;
  • 미니미
    2011.05.11
       댓글
    법으로 책임을 묻기전에..요즘은 식당에서 알아서들 신발장을 만들어서 열쇠를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챙기라고 주의를 주던데요...일단 신발벗고 들어가는 식당일 경우에는 주인들이 알아서 손님신발을 잘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을거 같습니다. 없어지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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