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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같은 회사 최고의 미녀 “양귀비”양을 연모한 “막무간”씨는...

같은 회사 최고의 미녀 “양귀비”양을 연모한 “막무간”씨는...

평소 “막무간”씨는 같은 회사 최고의 미인인 “양귀비”양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막무간”씨는 화이트 데이에 “양귀비”양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남몰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3월 14일!
퇴근하는 “양귀비”양을 기다린 막무간: “양귀비씨!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께요.”
양귀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막무간: “사람의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되죠. 가면서 드릴 말씀도 있으니 같이 가시죠!”라며 막씨는 양양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양귀비”양은 막씨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불편하여 내리려고 했지만, 그녀가 타자마자 막씨는 출발을 했고 막씨 제안을 거절하면 그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차를 타기로 결심하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씨는 그녀의 목적지와는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양귀비: “이 길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막무간: “제가 오늘 양귀비씨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 취소하고 저랑 같이 가시죠.”
양귀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양양은 막씨에게 내리겠으니 차를 세워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막씨는 이를 무시하고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달렸습니다. 이에 겁이 난 양양은 그의 차 뒷좌석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고 그러던 중 길바닥에 떨어져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질문: 이 경우 “막무간”씨는 형사상 책임을 질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윤지훈: 고다경 선생! 정말 “양귀비”양의 상해에 “막무간”씨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막무간”씨는 “양귀비”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하차하지 못하게 했으니 막씨의 행위는 당연히 감금죄에 해당하지! 게다가 양양이 막씨의 감금을 벗어나려고 차에서 빠져나오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상해에 대해서 막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난 “막무간”씨가 감금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네. 입니다.

이벤트가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막무간”, “막무간”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던 “양귀비”. 두 사람은 이 사건에서 합의하고 화해하였을까요? “막무간”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집에 대려다 주면서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를 “양귀비”에게 보여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설이 길었습니다. “감금”은 사람을 특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특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심히 어렵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방식은 제한이 없고, 물리적, 유형적 수단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인 방식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구속을 가하는 것으로 “감금”과는 구별되죠.

「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1조 제1항은 체포 또는 감금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귀비”씨가 승용차를 탈 때에는 설령 어느 정도 자의였다고 하더라도,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면, 사실상 “양귀비”가 승용차 내라는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한 것이므로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무간”은 “양귀비”가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적도, 그리고, 마음을 전하려고 한 “양귀비”가 다치게 할 마음도 없었을텐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이러한 법적용은 단순히 감금치상에서만 적용되지 않고,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상 등의 다양한 범죄에 대한 판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귀비”씨의 빠른 쾌유뿐만 아니라, 자기 방식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막무간”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결일 : 2011년 4월 18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강서연: “양귀비”양이 다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양양이 자발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막씨가 밀어서 다친 것이 아니잖아요? 막씨에게 죄가 있다면 양양을 과하게 사랑한 것이지요.

    7%2명

  • 고다경: 무슨 말씀이세요. 강서연씨! “막무간”씨는 “양귀비”양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잖아요. 양양이 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것은 막씨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막씨는 양양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양양의 하차요구에도 못나가게 계속 달렸으니 감금죄는 성립하죠.

    14%4명

  • 윤지훈: 고다경 선생! 정말 “양귀비”양의 상해에 “막무간”씨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막무간”씨는 “양귀비”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하차하지 못하게 했으니 막씨의 행위는 당연히 감금죄에 해당하지! 게다가 양양이 막씨의 감금을 벗어나려고 차에서 빠져나오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 상해에 대해서 막씨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 난 “막무간”씨가 감금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네.

    78%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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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서현
    2011.04.11
       댓글
    아무리 막무간씨가 억지로 태웠다 하더라도, 막무간씨가 양귀비양을 차로 밀어넣고 운전석으로 가는 동안 다시 내렸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냥 평소 드라마 보면서 이 점이 참 거시기 했었거든요. 실제로는 당황하고, 놀라서 순발력 있는 대처를 못할 거 같지만... ^^;
  • 빅토리아
    2011.04.11
       댓글
    감금죄는 성립될 거 같아요. 근데 상해죄는... 강서연씨의 말 대로 막무간씨가 뛰어 내리라고 한 것도, 막무간씨가 밀어서 다친 것도 아니잖아요. 막무간씨는 양귀비씨를 사랑했을 뿐, 해하려는 마음도 완전 없었잖아요~
  • 애니
    2011.04.13
       댓글
    음,,,, 몰표가 있는 걸로 봐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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