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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몽땅 내사랑!

몽땅 내사랑!

따사로운 봄날, 한강 자전거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윤두준과 황옥엽~
자전거도로의 오른쪽에서 앞서가던 두준이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왼쪽에서 뒤따라가던 옥엽이 두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를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옥엽이가 상해를 입은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로 별도의 차로 구분이 없는 폭 약 2.7m의 차로로, 그 구조상 차로 내에서 두 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리거나 차로 내에서 후행하는 자전거가 선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엽이는 두준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윤승아: 수신호 등을 통해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한 두준이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입니다.

자전거는 현행「도로교통법」제2조 16호 가.목 (4)에 의하여 “차”에 해당하므로, 현행「도로교통법」제19조 3항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윤두준에게는 이 사고로 인해 황옥엽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평결일 : 2011년 4월 11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윤승아: 수신호 등을 통해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한 두준이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9%8명

  • 황금지: 「도로교통법」 상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 주위에 다른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을 때에는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준이한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18%5명

  • 방우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수신호 등을 통해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려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충돌 없이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 입게 된 상해이므로, 다행히 손해배상책임은 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도의적으로 적절한 치료비를 합의해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51%14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초코머핀
    2011.04.04
       댓글
    어떻게 진행방향을 알리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두준이에게는 자신의 진행방향을 뒤따라 오는 옥엽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안전하게 가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준이는 무조건! 옥엽이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팥죽^^
    2011.04.05
       댓글
    근데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 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왠지 손해배상은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1번이랑 3번 중에서 헷갈리네요.
  • 성욱
    2011.04.06
       댓글
    자전거를 차라고 할수 없다고 봅니다.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가? 그 비슷한 이름으로 자동차와 같이 취급하는 것 같던데, 자전거를 차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요? 도로교통법이 차에만 적용되는지는 발 모르겠지만 굳이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그런 거로문제삼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 앞자전거가 뒤 자전거를 일반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니... 물론 경우에 따라 수신호 안했다고 해서 바로 책임이 있다고 할수는 없을거 같은데, 그래도 지금 사건은 바로 뒤에서 오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것 같네요. 그럼 손해배상해하지 않나 싶네요.
  • 애니
    2011.04.06
       댓글
    ㅋㅋㅋ 진짜 옥엽이 같네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단발버리는 금지겠네용~~ㅎ 담에 아빠를 찾은 승아얘기도 솔로몬으로 만들어주세용~~ ㅋㅋ
  • 영옥씨
    2011.04.0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영옥씨
    2011.04.06
       댓글
    왜요? 왜 자전거는 차가 아니예요? 저는 왠지 모르, 느낌상~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운전자들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진로 변경하는 것처럼 자전거도~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순덕이
    2011.04.08
       댓글
    어쨌든~ 손해배상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앞서 가던 사람 때문에 뒤이 가던 사람이 다쳤는데요,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서현
    2011.04.08
       댓글
    대법원 판례를 찾아 보니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나와있던데요? 그럼 2번은 확실히 정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세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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