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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악의 화신 조필연,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악의 화신 조필연,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악의 화신 조필연. 조필연은 이강모의 마지막 소유인 집마저도 빼앗기 위해 계략을 꾸며 결국 헐값에 이강모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러워 진 조필연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클럽 사장인 유경옥을 매수해 유경옥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유경옥은 사망하였고, 유경옥의 유일한 상속인인 황정연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집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후에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조필연은 황정연에게 원래 그 집은 자신의 것이라며 당장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정연이 조필연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줘야 하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가 맞는 것을 고르세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유경옥과 황정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조필연이 원 권리자인 이강모를 대위해 황정연에게 말소등기의 절차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입니다.

실제 매수자인 조필연과 이름을 빌려주기로 한 사교클럽의 유경옥 사장과의 합의를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부동산 등기 실무에서 유경옥 사장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 명의이전을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기재되고, 외형적으로 유경옥 사장이 새로운 소유자 표시되는 것까지는 별다른 장애 없이 진행될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그런 등기가 유효할까요?

과거에는 그러한 등기가 성행하였습니다. 하지만,부동산투기와 같은 각종 부작용이 극심하여, 그러한 합의를 무효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즉, 유경옥 사장을 소유자로 하는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조필연 역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으므로, 유경옥 사장의 상속인인 황정연에게 그 집은 내 집이요라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9. 4. 9. 2008다87723 판결). 게다가,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황정연이 조필연에 대해서 직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물권변동의 원인 또는 등기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조필연과 황정연 사이에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1) 여전히 그 집의 법률적 소유자인 이강모가 황정연을 상대로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2) 조필연은 이강모로부터 그 집을 산 매수인의 자격으로 이강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권이 있다는 것에 터잡는 것입니다. 즉, 조필연이 이강모의 권리를 대위해서, 황정연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2. 2002다11496 판결).

이상의 결론을 놓고 보면, 조필연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조필연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고, 추가해서, 기준시가 30% 범위 내의 과징금도 부과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국세청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3항), 법원직원도 공무원이므로, 조필연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통보될 것입니다.

또한, 황정연이 조필연은 위와 같은 처벌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하기 전에 그 집을 내용을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아버리고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나저나, 드라마와는 달리 이강모도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협조하였다면, 방조자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3항)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걱정이네요.

여러분 명의신탁은 부탁하지도, 부탁받지도 마세요.
평결일 : 2011년 4월 4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유경옥은 이름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므로 실권리자인 조필연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10%3명

  • 황정연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조필연은 황정연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해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 할 수 있습니다.

    10%3명

  •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유경옥과 황정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조필연이 원 권리자인 이강모를 대위해 황정연에게 말소등기의 절차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39%11명

  • 이강모에게서 유경옥으로 명의이전된 것은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없어 유경옥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 상속인인 황정연 또한 정당한 권리자로서 조필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39%1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라는 내가지킨다
    2011.03.29
       댓글
    솔로몬 맞추는 재미로 제대로 법공부좀 해볼까 했는데, 아 어렵네요. 진짜.ㅡㅡ 실명법에서인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다른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돌려받을수 있는지는.... 좀 공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ㅎㅎㅎㅎㅎ
  • sogumi
    2011.03.2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sogumi
    2011.03.29
       댓글
    음하하!!! 저는 찾아봤지요! ㅋ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라는 법인데, 명의신탁하면 무효라고 합니당~ 그치만 무효인 그 등기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걸리네요. 대항할수 없다는게 도통 뭔지....ㅋ
  • *나는 솔로몬이다*
    2011.03.2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나는 솔로몬이다*
    2011.03.29
       댓글
    솔로몬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 봄봄봄
    2011.03.29
       댓글
    명의신탁은 제3자에 알수 없으므로 등기를 하지 않는한 자기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명의신탁자입장에서는 억울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의법률관계를 명확히해야 할겁니다. 누구하나를 보장해 주자니..또다른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네요. 결국 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줘야하고,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을 알아서 보호해야 할거 같네요
  • 박은경
    2011.03.29
       댓글
    여러 이름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헷갈리네요. ^^;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생각하니, 의외로 답은 간단하네요. 법대로 보면, 그 집은 유옥경의 집이 틀림이 없으므로~ 당연히 그를 상속받은 황정연의 것 아닌가요? ^^*
  • 김희정
    2011.03.29
       댓글
    답을 보면~ 뭔가 간단 명료한 맛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옥경은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이므로 실권리자인 조필연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 성욱
    2011.04.01
       댓글
    쭉 읽어보니 소구미??님이 법적으로 제일 깊이 분석한걸로보이는데요, 대항할수 없다는건 아마, 명의신탁이 무효이니 돌려달라는 말을 못한다는 것일 거 같고. 황정연이 유경옥을 상속했다면 이 경우도 대항할수없는 제3자라고 볼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를들어 유경옥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판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과 가만히 앉아서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독같이 보호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을까싶네요. 내가 판사라면 아마 조필연에게 돌려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필연은 악한사람이었지만. 우리 감정과 또 법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 성욱
    2011.04.01
       댓글
    그런데 문제는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고 하는 것과 이강모를 대위(이게 대신이라는 말고 비슷한거 같은데...)해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감을 잡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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