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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커피점을 오랜기간 운영하고 있던 양철(A)은 추후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競業)금지약정 없이 2017년 5월에 영기(B)에게 영업을 양도했고, 영기(B)는 동기(C)에게 동기(C)는 2020년 7월에 지현(D)에게 동일한 커피점을 순차적으로 양도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양철(A)은 바로 옆 건물에서 커피점을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가난 지현(D)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참고조문: 「상법」 제41조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1
    양철(A): 난 커피점을 영기(B)에게 양도했지, 당신에게 양도한게 아니에요. 따라서 영기(B)와의 영업양도 계약에만 효력이 있고 현재 영기(B)가 양도한 커피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난 경업금지를 위반한 게 아닌거죠!
  • 2
    지현(D): 영업양도한 커피점의 동일성을 유지한 그대로 내가 전전양수받았어요. 따라서 영기(B)의 경업금지청구권도 내가 양수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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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삐해삐해삐해삐해삐
    2023.11.30
    해삐해삐해삐해삐해삐
  • 아리가
    2023.07.09
    좀 애매한 문제네요
    2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의 연속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
    2023.07.09
    양철과 지현이 해당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양철의 동종업 금지 위반은 성립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기열
    2023.07.06
    그래도 커피숍이라도한다고......
  • 2023.07.04
    화이팅
  • 5학년 5은율
    2023.07.03
    아무리 그래도 바로 앞에 커피숍을 차려놓는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숍 양도 했음서 다시 그 앞에 똑같이 해놓면 지현 입장에서는
    "머야 이사람 영기한테 주고 영기는 동기한테 줬고 동기는 나한테 줬는데 내앞에 똑같은 커피숍이 한개 등장했네?" 이지 않겠습니까?
    당황했겠죠. 자기가 이 커피숍을 양도 받았고 그러면서 잘 운영하는데 갑자기 어느날 커피숍 양도한다던 사람이 커피숍을 또 차려놨고 그것도 바로 앞에 이거면 걍 운영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종업, 그니까 똑.같.은. 커피숍을 바.로.앞.에. ,양도 해놓고서 다.시. 똑같은 걸 차리면 양도 받은 지현씨는 화가 날 수 밖에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도한 양철씨는 "영기한테 줬으니까 동종업 금지 경업 금지 계약 같은 것도 영기한테 있다"라는 입장일 테지만 영기는 동기에게, 동기는 지현에게 양도했으니 지현의 의견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똑같은 커피숍을 다시 바로 앞에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새로 생겼다는 커피숍을 더 찾아갈 테니 영업방해죠. 똑같은 건데 "새로" 생겼으니까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물론 그게 문제인 건 아니지만 양철씨의 뉴 커피숍에 사람들이 끌릴테고 좀 지현이 양도받은 커피숍과 똑같은 커피숍이 앞에 있고 사람들이 거기로만 가는데 그 커피숍은 사실 우리가 동종업 하지말자 라고 했다는 입장일 겁니다. 양쪽 모두 존중해야 하지만 저는 지현씨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Þofû
    2023.07.03
    양철말이 맞는 듯
  • 캥거루
    2023.06.29
    냉정하겠지만 양철말이 맞는거 같음
  • 특례시민1호
    2023.06.27
    3년전의 양철(A)을 알아본 정황,
    커피점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D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경업금지 세부 약정이 없었던것, 확인할 수 있었던
    화가난 지현(D)의 승!
  • 2023.06.27
    A와 B의 계약 효력은

    B가 C에게 양도할때 끝났다고 보는게 맞다 연좌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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