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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돈을 받고 눈썹 문신, 부항, 뜸 등을 놓는 행위가 처벌대상인가요?

남편과 사별한 김씨는 가사 도우미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솜씨가 좋던 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본 통장 아주머니는 찜질방 사장에게 부탁하여 김씨가 찜질방에 뷰티샵을 열도록 도와주었고, 김씨는 뷰티샵에서 손님에게 돈을 받고 문신, 부항, 뜸 등을 놓아주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찜질방 뷰티샵 자리에 건강식품샵을 열고 싶어하던 정씨의 고발로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과연 김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김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입니다.

정답은 [보기3.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문신·부항, 뜸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김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입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 및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의료법」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입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눈썹 문신이나 부항, 뜸에 대해서 판례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서울지법 2000. 2. 1. 선고 99노6870 판결, 서울행법 2009.5.20. 선고 2008구합483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김씨가 뷰티샵을 통해 눈썹 문신, 부항 등의 시술을 한 것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1년 3월 28일
3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12%3명

  • 김씨는 시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0%0명

  •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김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83%20명

  • 김씨가 손님들에게 시술한 눈썹 문신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피해 입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4%1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YP
    2011.03.21
       댓글
    이런 판례를 어디선가 몬 것 같은데, 아마 처벌 받는 걸로 기억되네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ㅎㅎ
  • 송이
    2011.03.21
       댓글
    눈썹 문신, 이거 사실 위험하거든요~ 정확히 의료라고는 못하겠지만, 마취하구 염료같은거 집어넣구 그러면~ 적어도 의료유사행위 뭐 이런 걸로 되지 않을까요?? 면허나 그와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 없이 이런 시술한다면 처벌받아야한다고 봅니당! ^^
  • 정인숙
    2011.03.21
       댓글
    법제처가 이런 거도 하는 줄은 몰랐네요 재밌습니다. ^^; 저는 뭐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지만, 직접 뜸 같은거 받아봤는데 그냥 민간요법 같은거라서 위험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약국같은데서 뜸뜨는 재료도 팔고 부항기도 일반인이 아무나 살수 있자나요! 의료행위는 아닐거같습니다. 처벌하긴 좀 그럴거 같아요...
  • 한세영
    2011.03.22
       댓글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특별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겠지만은요, 뭐~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럼 처벌하기는 좀... ^^;
  • 이효영
    2011.03.22
       댓글
    문신만 보면, 문신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몸에 하는 간단한 판박이 정도로만 생각이 되어 문신이 과연 의료행위일까? 알쏭달쏭 하잖아요. 그런데, 부황이나 뜸은 집에서도 민간요법으로 하기도 하나~ 의료행위 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투표하겠습니다^^
  • 박은경
    2011.03.22
       댓글
    문신 등이 의료행위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중요한 거 같네요. 그래야 별다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김씨를 처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문신을 할 때 마취제와 기구를 사용하고, 피도 나니까... 의료행위지 않을까요?
  • 나라는 내가지킨다
    2011.03.23
       댓글
    이런 거까지 무면허라고 처벌하면 어떡합니까! 오래 공부해서 의사되는 거랑 동네아줌마들 부항떠주는 거랑 같이 취급하면 안됩니다!
  • 민뿅
    2011.03.23
       댓글
    저도 송이님 의견에 동의해요. 눈썹 문신이나 뜸 등의 행위들을 의료행위라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의료유사행위이고, 충분히 위험하기 때문에..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 봄봄봄
    2011.03.24
       댓글
    헷갈릴때는 다수에 따르는게 정답이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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