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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나잘나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나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OO병원의 시술쿠폰 판매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나잘나씨는 나원장씨로부터 시술쿠폰을 사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데요, 과연 시술쿠폰 판매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로 볼 수 있나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환자 : 나잘나씨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정답은 2번 “나환자 : 나잘나씨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싼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개·알선’이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잘나씨는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환자와 나원장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 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참조).
평결일 : 2019년 12월 16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나잘나 :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료광고를 한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2%38명

  • 나환자 : 나잘나씨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97%13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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