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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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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김양과 이군은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김군과 이양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은 술집에서 김군이 팔로 김양의 허리를 감싸고,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입을 맞추는가 하면 술집에서 나와 김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손을 잡는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가 난 김양은 이군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이군은 김양과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 기소된 김군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군은 김양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며 김양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김양: 저는 고소장에 ‘○월 ○일 ○○ 부근에서 A가 저를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하였고, A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이후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하였을 뿐 무고한게 아니라구요. 입니다.

정답은 ① “저는 고소장에 ‘○월 ○일 ○○ 부근에서 A가 저를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하였고, A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이후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하였을 뿐 무고한게 아니라구요”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①피고인이 직장 선배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에 A를 만나 함께 음주를 한 후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지기 전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잠시 앉았을 때 A가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②A도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③설령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번복하거나 자신이 동의한 범위를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점, ④A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평결일 : 2019년 12월 2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김양: 저는 고소장에 ‘○월 ○일 ○○ 부근에서 A가 저를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하였고, A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이후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하였을 뿐 무고한게 아니라구요.

    82%1091명

  • 이군: 김양은 저와 소개팅에서 만나 술집으로 이동 후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그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김양은 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구요! 제가 김양과 스킨십이 있었을 당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적도 없습니다. 만약 김양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텐데 저와 헤어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구요! 김양이 저를 무고한 것이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17%2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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