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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주마왕은 2008년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주마왕은 2017년 2월 2일 친구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같은 달 27일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이별의 아픔에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신 후,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나암행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마왕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마왕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017년 2월 2일 음주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입니다.

정답은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1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주마왕은 ① 2008년 3월 12일 ② 2017년 2월 2일 ③ 2017년 2월 27일 총 3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결일 : 2019년 8월 26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주애찬: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관한 유죄판결이 나온것도 아니잖아. 주마왕에게 판결 전의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해 처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구!

    2%35명

  •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97%12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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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as
    2019.08.20
       댓글
    음주운전은 즉결심판해야한다고 봄.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명확하니까
  • 음주운전에 훈방이 어딨어!!
    2019.08.20
       댓글
    음주운전에 훈방이 어딨어!!, 만취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사리분별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훈방정도의 정신이라면 술 마시고 작정하고 운전한 것인데 이걸 훈방 이라고 그냥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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