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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나교수씨! 우연히 OO출판사의 한 영업직원으로부터, 최근 발행한 책의 판매부수가 적으니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하여 책을 판매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나교수씨와 원저작자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고, OO출판사는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개정판 인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모두 인쇄되어 OO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나교수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교수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참고: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 7. 생략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입니다.

정답은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입니다.

이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작물을 “공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저작권법」 제2조제25호는 ‘공표’의 의미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교수씨가 공동저자로 표기된 책은 서점에 입고되기 전 압수되었기 때문에, 공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이 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제24호는 "발행"의 의미를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가운뎃점(ㆍ)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ㆍ배포’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 판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평결일 : 2019년 7월 29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우주: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지. 저작자도 아니면서 저작자로 표기해서 책을 팔려고 했잖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89%605명

  •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10%73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리니
    2019.07.22
       댓글
    평상시에는 이런사이트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민들에게 매우 가깝게 다가올것 같습니다.
  • 저작자
    2019.07.22
       댓글
    원저작권자가 동의하에 표기 했는데 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물론 책을 구매한 사람이 나교수가 쓴줄 알고 구매를 해서 읽었지만 알고보니 나교수가 책 제작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라는게 밝혀지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모를까
    원작자가 동의한 사항에 왜 갑자기 검찰이라니? 이 내용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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