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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코끼리 모양은 제 상표라구요!

코끼리 모양은 제 상표라구요!

BLACK BRUNI라는 신사복ㆍ와이셔츠ㆍ잠옷ㆍ넥타이ㆍ양말 등을 판매하는 남자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나검정씨. 매출이 늘어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받고자 (1)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품ㆍ 액세서리ㆍ 가방ㆍ 의류ㆍ 모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ELENO가 국내에 런칭하면서 (2)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LENO는 연 매출 3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되었던 나검정씨는 공통으로 판매하는 품목인 ‘액세서리ㆍ가방ㆍ의류ㆍ풋웨어ㆍ캡모자ㆍ모자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 1
    나검정씨: 제가 먼저 코끼리 모양의 상표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왼쪽을 바라보는 코끼리의 옆모습 형상을 보면서 BLACK BRUNI를 떠올립니다. ELENO사의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은 등록 무효입니다.
  • 2
    ELENO Co.: 왼쪽을 바라보는 코끼리의 옆 모습은 BLACK BRUNI의 상표에 있는 코끼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상표는 코끼리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색상과 배경이 완전 히 다르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모양이 들어간 상표를 쓰는 다른 브랜드도 많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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