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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혼녀씨의 어머니는 과거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실패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사망에 충격에 빠진 나혼녀씨. 경황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던 중 어느 인터넷카페에서 어머니의 병력 뿐 아니라 과거 지방흡입을 한 사실, 당시의 체중, 수술부위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게시자를 추적한 끝에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치료사례라는 명목으로 게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것도 모자라 버젓이 어머니의 의료기록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데 분노한 나혼녀씨는 해당 의사를 「의료법」 상 비밀 누설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의료정보를 게시한 그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혼녀씨 : 제 어머니는 과거 지방흡입을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숨길 정도로 비밀로 했어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본인의 병력이 만천하에 공개되는걸 찬성하지 않았을 거고요. 제 어머니의 개인적인 비밀을 누가, 무슨 권리로 공개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비밀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입니다.

정답은 “1.”입니다.

「의료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서는 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인 “다른 사람의 정보”에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 2844판결)에서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과 함께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 하고,
“의료인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되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임의로 피해자의 수술 이력, 관련 사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비밀 누설 또는 발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나혼녀씨 어머니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한 의사는 「의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정보 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18년 11월 5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나혼녀씨 : 제 어머니는 과거 지방흡입을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숨길 정도로 비밀로 했어요. 만약 살아계셨다면 본인의 병력이 만천하에 공개되는걸 찬성하지 않았을 거고요. 제 어머니의 개인적인 비밀을 누가, 무슨 권리로 공개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비밀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98%1085명

  • 의사 : 아니, 내가 환자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비슷한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의 병력과 수술사진 등을 공개한 건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개인정보나 비밀? 그런거야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인정되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개인정보나 비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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