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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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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나뻔뻔은 약 3년 동안 인터넷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나뻔뻔은 한창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자, 사이트를 가입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로 비트코인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사용료 등을 받아 현금으로는 약 14억원,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약 5억원 총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나뻔뻔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요. 나뻔뻔이 구속된 후에도 비트코인은 그새 가격이 올라 약 5억원에서 22억여원이 됐습니다.

검찰은 나뻔뻔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용료로 받은 현금 약 14억원과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약 5억여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몰수하려고 하는데요, 현금은 몰수가 가능한데, 과연,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진상 : 몰수할 수 있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요즘엔 진짜 돈처럼 쓸 수도 있고, 불법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쁜 일로 번거니까 당연히 몰수해야지. 입니다.

정답은 “2. 진상씨 : 몰수할 수 있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요즘엔 진짜 돈처럼 쓸 수도 있고, 불법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쁜 일로 번거니까 당연히 몰수해야지.”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1항제1호는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판례에서 비트코인의 몰수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24호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보)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3)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고, ②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인 ‘OOOOOOO.com’을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으며, 이 사건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은 특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나뻔뻔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용료로 받은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8년 10월 22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가상 : 에이 ~ 비트코인은 진짜 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인데, 어떻게 몰수해!

    1%13명

  • 진상 : 몰수할 수 있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이긴 하지만, 요즘엔 진짜 돈처럼 쓸 수도 있고, 불법적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쁜 일로 번거니까 당연히 몰수해야지.

    98%8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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