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1번.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찰: 입장료나 경품이 제공되는 방식을 보면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돈을 내는 것과 같아요. 이런 행동은 경품을 타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봉팔씨는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입니다.

정답은 1번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찰: 입장료나 경품이 제공되는 방식을 보면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돈을 내는 것과 같아요. 이런 행동은 경품을 타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봉팔씨는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입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등 참조).

봉팔씨는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물고기 1,700여 마리를 구입하여 그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달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달지 않은 채 낚시터에 넣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히 맞는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손님들에게 5천 원 내지 3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는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봉팔씨가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봉팔씨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이 사건 낚시터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입장을 따르면 봉팔씨는 도박개장죄가 성립되어 처벌을받아야 한다는 ①번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