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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나소심씨는 얼마 전 지점장으로 승진하여 발령이 났습니다. 지점장으로 승진된 기쁨도 잠시,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실적 부진 지점으로 지정돼 대책 마련을 지시받는 등 영업실적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평소에도 내성적이었던 나소심씨의 우울증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힘들었던 나소심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버티던 나소심씨는 결국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나소심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신행원: 지점장님은 제가 입사한 초기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에 소심하시긴 했지만, 우울증이 있어 보이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분처럼 보이진 않으셨어요. 얼마 전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부터 혈색이 좋지 않아 보이셨는데, 이건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일어난 상황이니,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해요. 입니다.

정답은 ② 입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다수의 판결이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이 사례의 경우에도 나소심씨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나소심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8년 9월 10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박동기: 영업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다른 지점장들도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지점만 유별나게 실적 압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요.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해요.

    4%54명

  • 신행원: 지점장님은 제가 입사한 초기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에 소심하시긴 했지만, 우울증이 있어 보이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분처럼 보이진 않으셨어요. 얼마 전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부터 혈색이 좋지 않아 보이셨는데, 이건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일어난 상황이니,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해요.

    95%10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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