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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탕진씨.
오늘도 어김없이 자주 이용하는 싸요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싸요몰 회원정보 유출”이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싸요몰 회원으로 가입한지 벌써 15년째, 다이아몬드 회원 등급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탕진씨는 가입할 때 기입한 주민등록번호가 생각났습니다. 탕진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디로 유출되었을지 걱정이 앞서 싸요몰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탕진씨는 2년 전 회원정보 유출로 떠들썩했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었습니다. 2년 전 사건을 겪은 후 갑자기 늘어난 각종 광고 문자와 스팸문자에 시달리던 기억과 주변에서 겪었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담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피해를 겪어 봤던 탕진씨였기에 싸요몰에 대한 15년간의 끈끈한 의리와 신뢰는 망설임 없이 회원 탈퇴 버튼으로 이어졌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악용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곧바로 친구들을 만나 어떻게 할지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탕진씨와 가장 절친한 기찬씨와 친구들 중 가장 아는 게 많은 다식씨는 탕진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탕진씨는 친구들에게 “지난번 사건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볼까?”라며 물어보았는데요.

과연, 탕진씨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② 박다식: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건데, 그렇게 무턱대고 구청에 찾아가서 신청만 한다고 변경될 리가 있겠어? 뭐든 권리를 주장하려면 보통 입증을 해야 하잖아! 너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자료와 그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신체상 네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거나 입었다는 자료 같은 걸 첨부해서 변경 신청서와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법이 그렇더라고 증거를 중요시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번호인데, 뭔가 심사 절차도 있을 거 같아. 입니다.

정답은 “②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건데, 그렇게 무턱대로 구청에 찾아가서 신청만 한다고 변경될 리가 있겠어? 뭐든 권리를 주장하려면 보통 입증을 해야 하잖아! 너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자료, 재산상이나 신체상 네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거나 입었다는 자료 같은 걸 첨부해서 변경 신청서와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법이 그렇더라고 증거를 중요시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번호인데, 뭔가 심사 절차도 있을 거 같아. ”입니다.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자료(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주민등록법」제7조의5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결일 : 2018년 7월 16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① 다기찬: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된다고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받아줄까? 아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고사하고 신청서도 안 받아 줄 거 같다는 게 내 생각이야.

    0%8명

  • ② 박다식: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건데, 그렇게 무턱대고 구청에 찾아가서 신청만 한다고 변경될 리가 있겠어? 뭐든 권리를 주장하려면 보통 입증을 해야 하잖아! 너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자료와 그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신체상 네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거나 입었다는 자료 같은 걸 첨부해서 변경 신청서와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법이 그렇더라고 증거를 중요시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고유한 번호인데, 뭔가 심사 절차도 있을 거 같아.

    98%1021명

  • ③ 나탕진씨: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게 아닌데, 아마 구청에 방문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변경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당장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더라도, 혹시 모르잖아. 후에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내 통장이 다 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깐 지금 당장은 피해 받은 것이 없더라도 이렇게 뉴스까지 나온 큰 사건이니, 구청에서 바로 처리해 줄거야.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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