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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평소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로 결심한 나원장씨!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일정 기간 경력도 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린이집 개원만을 꿈꾸던 나원장씨. 그런데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구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원장씨는 CCTV의 의무적 설치로 본인과 보육교사들의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노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는데.... 과연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2. 구청 담당자 :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CCTV보다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구요! 입니다.

정답은 “구청 담당자 :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CCTV보다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구요!”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원장 포함)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 조항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조항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일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CCTV 설치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거나, 이를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CCTV 외에 영상정보가 실시간 전송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저장 시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관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 반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의무설치로 인해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공익)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보호하는 것(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평결일 : 2018년 6월 18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1. 나원장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도 엄연히 기본권의 주체라구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감시받게 됩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는 업무 외 사적인 부분까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게 된다구요!

    4%48명

  • 2. 구청 담당자 :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CCTV보다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구요!

    95%11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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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박성남
    2018.06.15
       댓글
    어린이 집의 주인은 누구 인가요? 어린이 아닌가요?
    학교의 주인은 누구 인가요? 학생들 입니다.
    어른들이 재산권과 지위적 권력으로 자신들이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에 떳떳 하다면 CCTV 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히려 어린이의 짖꿋은 장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그릇된 학부모들의 행동에 대한 방위권 차원에서 어린이집 CCTV 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sky peace
    2018.06.16
       댓글
    어린이 집의 주인은 누구 인가요? 어린이 아닌가요?
    학교의 주인은 누구 인가요? 학생들 입니다.
    어른들이 재산권과 지위적 권력으로 자신들이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에 떳떳 하다면 CCTV 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히려 어린이의 짖꿋은 장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그릇된 학부모들의 행동에 대한 방위권 차원에서 어린이집 CCTV 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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