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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이런 경우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이런 경우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나요?

라이베리아 국적인 제아씨는 여성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뒤 라이베리아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아씨의 단체 가입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아버지까지 단체 조직원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무서워서 주변 국가를 전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가나 난민촌에서 딸을 낳은 제아씨는 모험을 하기로 합니다. 14살의 소녀가 된 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 것인데요. 제아씨는 한국에서의 꿈같은 생활이 가끔은 정말 꿈은 아닐지 걱정이 될 정도로 행복하지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라이베리아로 돌아간다면, 미성년자인 딸 역시 살해 위협과 여성 할례 등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아씨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미성년자인 딸을 대리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성 할례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1. 제아씨 : 라이베리아에서 여성 할례 강요와 살해 위협을 피해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제 딸을 데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난민의 인정사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입니다.

정답은 “1. 제아씨 : 라이베리아에서 여성 할례 강요와 살해 위협을 피해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제 딸을 데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난민의 인정사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난민법」 제2조제1호).

판례에 따르면,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성 할례는 난민 인정 사유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다만,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으로 난민이 인정될지 여부는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따라서 사례에서 제아씨의 딸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8년 5월 7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1. 제아씨 : 라이베리아에서 여성 할례 강요와 살해 위협을 피해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제 딸을 데리고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난민의 인정사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93%186명

  • 2. 출입국관리소장 : 저도 제아씨의 사연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아씨의 딸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보복으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범죄에 의한 것이지 난민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6%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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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조은나무
    2018.04.25
       댓글
    난민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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