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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오늘도 화려하게 멋을 내고 출근하는 찰리 박!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 매니저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챠밍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의 매니저로 채용되어 승승장구하며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모를 고충이 있었으니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까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명 백화점에서 수년간 매니저로 근무는커녕 1개월 의류매장에서 판매보조로 일한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러한 허위 경력이 곧 발각되어 백화점은 2016년 9월 17일에 9월 30일 까지만 근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찰리 박은 2017년 4월 29일에 퇴사조치 됩니다. 이렇게 9월 30일 근무를 끝으로 백화점에서 쫓겨난 찰리 박은 천신만고 끝에 일방적 통보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구제를 받지만 이번에는 백화점 측에서 경력을 속였다며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찰리 박, 이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2. 순수: 아니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명백히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이었고,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취소 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지. 입니다.

정답은 “순수: 아니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명백히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이었고,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취소 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지.”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송달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취소 이전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인정됨에도 단지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까지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따라서 허위 이력서로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계약취소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평결일 : 2018년 3월 26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1. 순진 : 찰리 박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당연히 받을 수 없지! 회사에 허위 경력사실로 입사한 사실이 들통 나서 근로계약이 취소됐고,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임금은 당연히 못 받는 거지!

    18%74명

  • 2. 순수: 아니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명백히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이었고,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취소 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지.

    81%3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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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hk130@nate.com
    2018.03.13
       댓글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을 못받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 임금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 사기를 당한쪽에서 오히려 책임을 묻게되는,
    경력사칭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결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주는 것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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