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공룡그룹 회장 구필모는 주력사업인 루비화장품의 발암물질 사건으로 최종부도를 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회장의 모든 채무는 내가 책임질테니 너는 좋아하는 꽃 공부에 매진하거라.”
구회장의 외아들 세후는 할머니인 사군자여사의 설득에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 결과 사군자여사는 구회장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공룡그룹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군자여사, 얼마 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할머니까지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던 세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회장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던 K은행으로부터 “구세후는 아버지인 구필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사군자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므로 구회장의 채무 10억을 변제하라.”는 소송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제와 빚을 갚으라니, 말도 안 돼!”

과연, 세후는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 1
    1. 강하리 : 갚을 필요 없어.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포기했는데도 할머니를 거쳐 다시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한다면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해야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해.
  • 2
    2. 민들레 : 갚아야 할 것 같아. 세후가 할머니를 거쳐 다시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지 않으려 했다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를 했어야지.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