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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할까요?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할까요?

택시운전사 김기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손님 나엄마씨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나엄마씨의 비행기 출발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김기사는 부랴부랴 국제공항에 도착해 국제공항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인 00번 순환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나엄마씨를 내려다 주었습니다.
늦지 않게 다행히 손님을 잘 내려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온 김기사씨,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김기사는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기사는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는데...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경찰 :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곳 역시 다른 차가 주정차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죠.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으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차량의 주정차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구요~! 입니다.

정답은 “2. 경찰 :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곳 역시 다른 차가 주정차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죠.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으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차량의 주정차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구요~!”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규정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김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국제공항여객터미널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평결일 : 2018년 1월 1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김기사 : 이게 어떻게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지금껏 00번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손님들 많이 내려 줬다구요. 유상버스의 정류장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하면 오히려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위험해요.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곳은 10m 이내 주정차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은 괜찮다구요.

    42%110명

  • 경찰 :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곳 역시 다른 차가 주정차하면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죠.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으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차량의 주정차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구요~!

    57%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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