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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나다운’ 씨는 지병으로 2015년 10월 18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나봄’, ‘나빛’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0월 5일 “나다운 씨 소유의 부동산을 첫째 자녀인 나봄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나봄 씨는 상속등기 후 나빛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나다운 씨는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했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주었으며,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날인했습니다. 나다운 씨도 그 정확함을 승인하였지만 자필로 서명하기가 어려워 공증인과 증인들이 그 사유를 공정증서에 기재하고 공증인이 나다운 씨를 대신하여 나다운 씨의 이름을 적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둘째 자녀인 나빛 씨는 유언장에 나다운 씨가 스스로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으므로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① 나봄 씨: 아버지 유언장은 공증인 및 증인 입회 하에 절차를 갖추어서 작성된 것이므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동생이 왜 무효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 것을 어쩌겠습니까? 입니다.

정답은 ① 나봄 씨의 주장입니다.
우리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유언취지의 구수’가 요건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68조, 제1070조).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유언취지의 구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5다231511 판결).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는 나봄 씨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했고 공증인은 이를 그대로 기재한 후 나다운 씨에게 읽어주었으므로 나다운 씨의 유언장은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민법」은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1068조), 「공증인법」은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8조제3항ㆍ제4항). ‘서명’이란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고, ‘기명’이란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공증인법」에서 ‘서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동시에 유언자가 서명을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기명날인’의 방식까지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5다231511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나다운 씨 유언장은 비록 나다운 씨 자필 서명은 없었지만 나다운 씨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대리하여 기명날인하였으므로 「민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유효한 기명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다운 씨의 유언장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과 ‘「민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유효한 기명날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나봄 씨의 주장대로 유효한 유언장이 될 것입니다.
평결일 : 2017년 12월 18일
1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① 나봄 씨: 아버지 유언장은 공증인 및 증인 입회 하에 절차를 갖추어서 작성된 것이므로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동생이 왜 무효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 것을 어쩌겠습니까?

    77%288명

  • ② 나빛 씨: 그 유언장에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 찍은 게 있어요? 법적으로 유언은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22%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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