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미호에게 갈비를 사주고 싶은 대웅.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동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 돈을 슬쩍 하기로 하는데......
할아버지 몰래 집에서 할아버지의 두배로금고 통장을 갖고 나온 대웅이는 통장을 두배로금고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체를 진행하여 본인의 맡겨요조합 통장으로 15만원을 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했습니다.

이 경우 대웅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대웅이가 허락 없이 할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두배로는 할아버지와 대웅이 모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 위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입니다.

판례는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대웅이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평결일 : 2011년 2월 28일
4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대웅이는 할아버지의 통장을 훔쳐 15만원을 인출했기 때문에 <절도죄>로만 처벌받게 된다.

    0%0명

  • 대웅이는 <절도죄>와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킨 것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모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13%3명

  • 대웅이는 <절도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모두에 해당하지만 가족이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26%6명

  • 대웅이가 허락 없이 할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두배로는 할아버지와 대웅이 모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 위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60%14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ya2452
    2011.02.21
       댓글
    아어렵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
  • 호동이
    2011.02.21
       댓글
    그러게요. 예전에 이거 어디서 본거같은데. 그런데 보기4번은 은행에서 대웅이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말하는 건가요?할아버지는 대웅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게 포함된 거죠?
  • 미래 이검
    2011.02.22
       댓글
    음,,, 이건 꽤 난이도 높은 문제군요. 일단 보기엔 절도죄인지 컴퓨터사용사기죄인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보통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로 처벌하는데, 여기서는 피해자의 손자니까 친족상도례 적용되고 처벌 안됩니다! 대신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이중지급 위험'이라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끌고 가면 결국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할수 있게 되지요. 이걸 풀 실력이라면 로스쿨 가도 될걸요! ㅎ
  • 봄이...
    2011.02.2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봄이...
    2011.02.22
       댓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겨우 15만원 때문에 귀한 손주를 처벌하려 들까요?? *^^* 그리고 가족끼리는 뭘 훔쳐도 처벌 안받는 걸로 아는데요. 그나저나 정말 이런 경우 피해자가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두배로금고인지 이게 문제가 될거 같아요~
  • 봄이...
    2011.02.22
       댓글
    은행이체시킨 것도 절도인가요????? 아리송아리송~~ @@
  • 봄봄봄
    2011.02.22
       댓글
    가족끼리 뭘 훔쳐도 처벌안받는건 아닐거 같은데요...처벌을 원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이중지급 위험이라는 건 잠재적일뿐 실제로 돈을 뽑아간 범인을 찾은 경우에는 그 범인에게만 죄를 물으면 될거같아요.
  • 생활법률
    2011.02.22
       댓글
    음.. 정말 어렵네용 ㅠ.ㅠ 근데 호동이님~ 보기 4번은 결국 대웅이가 처벌 받는 다는 얘기니까 할아버지가 대웅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닌거 같네요~ 보기에 분명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는다구 되어 있으니까요^^;
  • 미래 이검
    2011.02.22
       댓글
    직계혈족의 절도는 형이 면제됩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소하면 처벌받게 되는 친고죄와는 구분되는 거죠.
  • 뉴요커
    2011.02.24
       댓글
    와우^^ 저 이 문제 답 알 거 같은데요, 그럼 미래이검님~ 저도 로스쿨 가도 될까요? 하긴, 가는 건 가죠~ 입학과 졸업을 못해서 문제겠지만은요. ^^;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