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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김융통씨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이 아파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융통씨는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건물 정밀진단비용 등으로 190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지출 성격이 유사한)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입주민 나원칙씨는 김융통씨의 이러한 지출행위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융통씨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평결내용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② 김융통씨: 횡령죄라니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송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소송은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 말고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출권한도 부여 받았고, 저는 떳떳합니다. 입니다.

정답은 “② 김융통씨: 횡령죄라니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송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소송은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 말고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출권한도 부여 받았고, 저는 떳떳합니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무조건 횡령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05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408 판결 등 다수).
그런데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는 법령이 아닌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따라서 이번 사례의 김융통씨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아파트 관련 소송비용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고, 그 지출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임의사용은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7년 11월 6일
2번을 선택하신 분을 솔로몬으로 임명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 ① 나원칙씨: 당신! 일을 왜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합니까? 특별수선충당금은 말 그대로 아파트 수선을 위해서 적립해 둔 돈이잖소.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지 왜 당신 마음대로 엉뚱한 곳에 돈을 써요? 당신처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면 무조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받는 거 몰라요?

    71%201명

  • ② 김융통씨: 횡령죄라니요? 아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까? 우리 아파트 소송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소송은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돈이 특별수선충당금 말고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출권한도 부여 받았고, 저는 떳떳합니다.

    28%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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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병팔이
    2017.10.27
       댓글
    판례가 있는경우와 1심2심 판결을 명확히 전달 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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